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시위, 미디어법개악 반대 시위, 노무현 분향소, 노동자대회 등 주요한 집회 신청을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정부와 경찰은 한통속으로 집회 개최 요구 때마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출입까지 통제해 왔다.

6·10 범국민대회만 큰 참여 열기와 조문 정국의 압력 속에서 겨우 치러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가 주도해 진보단체들과 야당들이 6월부터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이 반년 만인 12월 19일 서울시 유권자의 1퍼센트인 8만 9백58명을 넘겨 8만 5천여 명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이뤄낸 뜻 깊은 성과다.

앞으로 청구인명부는 마지막 취합과 정리를 거쳐 29일쯤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난관은 있다.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도 한나라당이 압도다수로 의석을 독점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독점한 서울시의회는 비리의 온상이다. 다수 시민의 이익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시의원 1백6명 중 37명이 여러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의원 3분의 1이다. 이 중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6명이 뇌물로 구속됐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런 뻔뻔한 자들이 청와대와 서울시의 방침과 달리 주민발의안을 선뜻 통과시켜 줄 리는 없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 역시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참여연대의 질의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실제 논의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노동당 시의원 한 명으로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의회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동으로 시의회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근 팀장은 “발의 이후 개정까지 시민의 뜻에 따라 실제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민주 시민들의 뜻도 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