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은영 ― 2페이지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김은영 315호 2020. 2. 21

2월 20일 서비스연맹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모두 살펴봤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은영 297호 2019. 9. 11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은 임금 인상과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1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8월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무원들도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 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가입해 함께 싸우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KTX, SRT, 관광열차 승무와 물류…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김은영 289호 2019. 6. 14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임단협을 앞두고 6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 지역본부가 호명될 때마다 크게 환호했고, 지난 1~2년 사이 새로 조직된…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김은영 286호 2019. 5. 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PSD)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6월 하순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될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부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두 배로 급격히 늘면서 고용됐다. …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지면 김은영 284호 2019. 4. 30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김은영 282호 2019. 4. 11

4월 11일 롯데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방본부는 롯데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중국 등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다. 그리고 이번 사장…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안전 대책”과 “생계형 대책’을 마련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