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서비스연맹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모두 살펴봤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나?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시 휴업수당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코로나19로 폐강·휴업을 하거나 일감이 줄어들어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피해만 보고 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대로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민간 택배회사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사측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하고 정부가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

정양출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회원이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 사태라지만 책임은 교사 개인이 지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회사들은 실적과 이윤에 눈이 멀어 학습지 교사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원 수수료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방과후 강사들의 경우 1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강해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사 수수료 감소를 사측이 책임질 것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박구용 수석부위원장도 수수료 인하와 안전 대책 같은 정당한 요구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안전 대책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이 추석과 명절에 수수료를 인하해 주곤 하듯이, 코로나19로 콜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우니 정부가 지원해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안전대책 지침, 관리감독 강화, 생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