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죌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

‘안정성장협약’으로 알려진 이 규약은 유럽 대륙 전체에 신자유주의를 강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규약은 각국 정부를 규제의 철창에 가둔다. 동시에 그들에게 긴축의 명분도 제공한다.

[그 규약에 따라] 유럽연합은 각국이 세금과 기타 수입으로 거둔 돈 대비 3퍼센트만을 초과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 누적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결코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한다.

유럽연합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각국 정부가 은행, 기업, 그리고 자본주의 전반을 떠받칠 수 있도록 이 규약 적용을 잠시 유예했다.

이 규약 유예가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재정 적자가 3퍼센트를 넘는 모든 회원국은 내년부터 1년에 GDP의 0.5퍼센트 이상의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건과 교육 지출의 대폭 삭감을 포함한다.

3퍼센트 넘는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열 곳이다(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 이 국가들은 규약을 무시하거나, 긴축을 시작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들은 4년에 걸친 긴축안을 유럽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개혁”(평범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함께 시행한다면 그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긴축 계획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뒤따라야 한다. 영국노총 같은 단체들이 소속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무총장 에스더 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긴축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 더 적은 일자리, 더 낮은 임금, 공공서비스 축소, 빈곤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계획을 놓고 각국 정부 간 의견 차이도 불거지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 계획이 긴축을 충분할 정도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가장 큰 경제 강국의 대표로서 린드너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확실하게 긴축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프랑스 정부 대표들은 유럽위원회의 예산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들은 반란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그런 긴축을 집행하는 것을 불안해 한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이 계획을 “다시 고쳐야 하고” 자신은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적자·부채 감축 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유럽연합의 긴축안이든 각국 정부의 긴축안이든 모두 중단시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계획은 유럽연합이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