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영만 ― 1페이지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강영만 197호 2017. 2. 21

2005년 5월 2일, 삼성회장 이건희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삼성 로고가 박힌 건물을 지어준 대가였다. 당시에도 삼성은 악랄한 ‘무노조 경영 철학’으로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의문의 백혈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산업재해 인정은커녕 백혈병 원인을 밝히려는 진…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지면 강영만 152호 2015. 7. 4

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85호 2012. 7. 7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에 학생 활동가 7명을 출교해 사회적 비난을 샀다. 출교생들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무려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벌여 학교로 복학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섰다. 출교생 중 5명은 2010년 10월에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법…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경찰수사 시작:
당당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지난 3월 김지윤 씨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해군참모총장이 나서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김지윤을 고소했고, 3개월이 지난 6월 4일 마포경찰서는 김지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금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종북’ 논란을 등에 업은 진보진영 마녀사냥의 일환이다. …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무모한 진압의 결과인 용산 참사”,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억압 등을 사실 그…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강영만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나는 이번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은 임종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임종인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상임대표(현)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활동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비정규직 …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4호 독자편지에서 김영익 동지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우편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서민 정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면극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면극은 올해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 항의시위, 6월 10일 수만 명의 시위, 77일간 이어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 등 저항이 계…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강영만 레프트21 14호 2009. 9. 19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이하 주성영)은 출교 철회 투쟁에서 승리해 학교에 복학한 ‘고대녀’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내뱉고 김지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그는 김지윤 씨가 촛불시위의 ‘불순한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녀가 민주노동당원인 것을 문제 삼았다.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
독자편지
존 몰리뉴의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를 읽고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레프트21〉에 연재되는 존 몰리뉴의 칼럼은 항상 쉽고 명쾌해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2호에 실린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칼럼 역시 나에게 매우 유익했다. 민주적 계획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기술한 이번 칼럼은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 믿는다. 그간 활동해 오면서 많은 주…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처음 이명박 정부가 그간 일부 진보단체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후불제”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곰곰히 뜯어보니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동지의 지적처럼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을 1천5백9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대학 4년간 연간 9백만 원씩 3천6백만 원을 빌린 대학생…
독자편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리(이명박)ㆍ만(강만수) 브러더스’

지면 강영만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2008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당시,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 좀 해 봤다”며 “위기는 없다” 하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자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위기설을 유포했다. 그러다 ‘9월 위기설’이 나돌자 이명박은 “IMF 같은 위기를 맞아 경제 파탄을 맞을 일은 결코 없다. 위기란 말은 위기감·긴장감을 …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

지면 강영만 맞불 87호 2008. 5. 15

대학 당국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 6조 원이면 등록금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신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고 대학생 절반이 1년 동안 무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돼, 각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대학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 회사)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전교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강영만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한 ‘4.15 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에 3백여 명의 전국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3백여 명의 전교조 활동가들은 미친 소 정부에 항의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의 행동에 한껏 고무돼 큰 자신감을 보였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광우병 소고기 너나 먹…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퇴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7년 10월 4일 출교무효 판결, 2008년 1월 29일 출교효력정지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의 학생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출교효력정지 판결 이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퇴학시켰지만 이제 더는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 같다. 학교 당국…
출교 2년 규탄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강영만 맞불 78호 2008. 3. 13

개강 이후 고려대 당국의 기만적 퇴학 결정이 널리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총장의 복학속임수에 분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조차 회피하고 총장의 복학 사기 꼼수를 두둔하며 되레 출교생들을 비난한 총학생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학생회장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지난 3월 9일에는 20여 명의 학생회, 동아리 활동가들이 모여 퇴학 …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경찰수사 시작: 당당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독자편지 존 몰리뉴의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를 읽고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

독자편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리(이명박)ㆍ만(강만수) 브러더스’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

전교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출교 2년 규탄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경찰수사 시작:
당당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독자편지
존 몰리뉴의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를 읽고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

독자편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리(이명박)ㆍ만(강만수) 브러더스’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