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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올해 4월에 열린 고려대 무기정학 규탄 기자회견

9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학교 당국은 무기정학을 소급적용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당국은 어떤 식이든 징계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면 “금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재학 중이어서 징계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상 학생들 상호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상실하기” 때문에 졸업생들까지 징계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했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무기정학 소급적용 징계는 학교 당국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우리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 애초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지난 징계를 무효로 처리하면 될 일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그러면서도 학교 당국은 이번 무기정학 징계가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도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승적 교육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을 출교가 안 되면 퇴학, 그것도 안 되면 무기정학으로 바꿔서라도 끝까지 징계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에 대해, 더군다나 3명은 이미 졸업까지 한 상태에서 왜 학교 당국은 끝까지 이른바 ‘빨간 줄’을 남기려 할까. 그것은 학교 당국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시위, 행동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등록금 인상과 학내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출교 철회 투쟁의 올바른 마무리가 이런 불만을 저항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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