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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

대학 당국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 6조 원이면 등록금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신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고 대학생 절반이 1년 동안 무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돼, 각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대학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 회사)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강대 총장 손병두는 ‘씨앗’이라는 산학협력그룹을 만들어 학생·교수 들이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이공계와 경영대를 중심으로 자본금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립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는 ‘SNU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설립추진단을 조직해 전 현대상선 사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전 경제부총리 권오규 등 재계와 정·관계 인사 10여 명의 고문단까지 갖췄다.

이처럼 대학이 이윤 추구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돈 되는 학문에만 투자하게 될 것이다. 한술 더 떠 동국대는 입학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 등으로 매년 학과를 평가해 경쟁력 없는 학과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등록금 인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아니라 대학 당국의 배불리기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보듯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기에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구 성과로 모은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각 대학들이 부당하게 쌓아 놓은 적립금은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 당국들의 맹목적 이윤추구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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