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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등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구금 시설이다. 하지만 출신 국가가 내전과 억압,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돼 버린 이주민의 경우, 보호소는 무작정 구금돼 있어야만 하는 감옥과 다름없다.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간 경계에 갇혀 버린 난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여수…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
지면
기후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집트 행동
425호
2022. 7. 12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다. 이에 반대해 6월에 이집트 활동가들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이 의장국 지위로 COP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 기후 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남반구, 즉 개도국과 …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수단
: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424호
2022. 7. 5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2019년 4월,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중 항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거리의 혁명가들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지면
박이랑
423호
2022. 6. 28
6월 24일, UN은 지난달에 숨진 알자지라 기자 아부 아클레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 주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아부 아클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체포…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박이랑
421호
2022. 6. 14
현재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민 13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성한 연서명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와 전문을 싣는다. 연서명한 구금자들 전체의 이름과 출신 국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로코 출신 난민입니다. 저는 현재 2021년 10월 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지면
박이랑
420호
2022. 6. 7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지면
샘 오드
420호
2022. 6. 7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와중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총·폭탄·미사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식량을 쌓아만 두고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식량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개발 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렇게 밝혔…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부르카 강요
: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5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의복)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탈레반 권선징악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아프가니스탄 전통에 부합하며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계도 기간을 거치되, 만일 이를 어기면 해당 여성의 법적 남성 보호인(남편…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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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