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기초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연금 삭감폭을 줄였다며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처장도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도긴개긴’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 기준 지급률을 34퍼센트나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정부 기초안은 이를 21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 현실화 계획을 없앴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최대 39퍼센트밖에 안 된다.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해마다 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동안 50조 원 이상 더 지급해야 한다. 반면 연금을 ‘덜 깎는’ 금액은 10년 동안 20조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 기초안은 연금 대신 퇴직수당에서 30조 원을 아끼겠다는 셈이다.

퇴직자 연금에서 2~4퍼센트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걷는(새누리당 안) 대신 5년 동안 연금액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소득심사를 강화해 어떤 식으로든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삭감한다. 신규자의 경우, 아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계획은 똑같다.

논의하자고 해놓고 정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인사혁신처는 ‘정부안’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정부 기초안’이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안’이라 부르든 ‘정부 기초안’이라 부르든 분명한 것은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고 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