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우파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생각이다.

따라서 출범할 때부터 ‘들러리’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는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현숙은 “국회 특위가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도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대타협기구에서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하더니 정작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안을 내놨다. 대타협기구를 노골적으로 들러리 취급한 것이다.

공투본은 이를 “치졸한 공작”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충재 위원장도 “대타협기구 운영을 보면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한 대타협기구는 아무 결정 권한도 없는 들러리 기구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의제 확대, 국회 연금특위보다 대타협기구 합의가 우선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를 결정했다.

이때도 ‘사수넷’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였고, 논의 기간도 90일밖에 안 되니 공적연금을 위한 논의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설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문제를 다루더라도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강화’가 아니라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따라서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을 논의하자는 조건부 참가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들이키는’ 것과 같다. 게다가 정부는 대타협기구 참가단체인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를 전혀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가 들러리라고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일회성 규탄 기자회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대타협기구를 탈퇴해야 한다. 들러리 기구에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말고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4월 24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따라서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조직하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함께 총파업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충재 위원장도 ‘민주노총과 일정을 조율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정부 이간질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다. 부문을 넘어 연대해 싸운다면 더 광범한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지금부터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파업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