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공무원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 1백3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집회, 거리 농성, 단식, 삭발 투쟁을 해 왔다.

지난해 10월 20일 전국에서 공무원 노동자 5만여 명이 총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심재철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 후 공무원노조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정부는 대선 직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고했고, ‘불법노조 사무실 제공’ 운운하며 노조 사무실 폐쇄 등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공격했다. 또 박근혜는 벌써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 남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줄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공무원 머슴론’ 등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중앙부처 통폐합, 정원 감축, 연금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을 개악하는 등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공무원 이기주의’ 비판에 맞서며, 박근혜의 모순을 폭로하고 단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5대 현안”에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 요구안을 포함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박근혜가 공공부문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 당장 민영화 추진 시도에도 함께 싸워야 한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이 사학연금과 연동되는 만큼 전교조와도 함께해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과 노동운동 단체들도 연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