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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 정당하다

5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거쳐 ‘대통령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의 발표가 있자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을] …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연금 개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전공노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불신임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노 조합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7퍼센트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0.9퍼센트였다.

‘불신임 총투표’는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파업으로 이어가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 촛불 운동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전공노의 ‘불신임 총투표’는 반드시 성사돼야 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다른 공무원 노조로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