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34.7퍼센트나 깎이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이상이다.

내는 돈은 ‘찔끔’ 줄이면서 받는 돈은 ‘왕창’ 줄이고 거기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5세로 늦추려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이 57세에 정년퇴직하면 7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말이다.

연금 개악은 단지 퇴직 후 먼 미래 일이 아니다. 줄어드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은 공무원 노동자가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한다. 자장면 값도 오르는 심각한 물가인상 속에 연금 개악은 임금 삭감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더구나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이런 공격은 사기업과 사회 전체에서도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공동 파업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핑계로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지만, ‘재벌 천국’을 위해 향후 5년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야기할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최근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연금 개악과 공무원 퇴출 등에 맞선 투쟁 건설에 집중할 때지 이명박 정부와 가망 없는 협상에 미련을 둘 때가 아니다.

지난 3월 19일 그리스의 양대 공공노조는 우파 정권의 연금 개악에 반대해 학교와 관공서·은행·병원이 대부분 문을 닫게 하고, 전기 공급까지 중단시키는 공동 파업을 벌였다.

연금 개악, 구조조정 추진으로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이렇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