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몰릴수록 공무원 탓만 하고 있다. ‘미친 소 수입’ 정책을 공무원이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질타하고 공무원 구내식당에 미국 소 요리를 올린다며 공무원을 ‘마루타’ 삼으려 한다.

KBS ‘시사기획 쌈’의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77.7퍼센트가 정부 정책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졌고, 74.7퍼센트가 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미친 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자유발언자들은 이명박이 하위직 공무원을 향해 쏘았던 ‘머슴론’의 화살을 되려 이명박에게 쏘아대고 있다. ‘머슴(이명박)이 왜 우리말 안듣냐’는 것이다.

이런 때 하위직 공무원이 반상회에 나가 ‘미국 소는 안전하다’고 홍보하라는 이명박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서 ‘광우병 소 수입 반대’를 명확히 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운수노동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폭주할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공공서비스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연금 개악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더 불안정하게 하려 한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면 안정된 공공서비스 공급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1만 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상수도 민영화가 10개에 그친다고 불평하고 있다.

만약 물과 같은 필수재가 민영화되면 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안정적 물 공급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일자리 지키기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미친 소 수입 강행’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좌초시키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여러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결해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