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공무원 지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더니, 중앙부처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정부 1만 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지자체가 더 많은 공무원을 자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한다. “공무원 목에 현상금을 걸고 마녀사냥 실적에 따라 …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무원을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지난 10년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만이 정년 퇴직자였다(《2006 공무원연금통계》). 전체 퇴직자 중 42퍼센트는 아예 연금혜택을 못 받는 20년 미만 재직자였다.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 공무원 임금 역시 2004년 1백 인 이상 민간기업의 95.9퍼센트 수준이었다가 2007년에는 89.7퍼센트로 다시 떨어졌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공무원에 대한 ‘신화’를 퍼트리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와 비공무원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해서다.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성공하게 되면, 공기업 사유화나 국민연금 개악,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보호되고 있는”(노동부 장관 이영희) 민간기업 노동자를 더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승리와 연결돼 있다.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싸울 분위기도 상승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말 17만 2천4백 명이던 공무원 노조원수는 3개월 만에 3만 명 가량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고 2004년 파업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투사들을 재징계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탄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5월 3일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소속 노동자 무려 2만 5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미친 소 수입’으로 반이명박 정서가 확산되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공격과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