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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3백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귀족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공무원]의 할 일”이라며 공무원에게 자신의 생활습관까지 강요하고 나섰다.

출근시간을 앞당겨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인데다,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이명박은 중앙부처 통폐합을 통한 ‘잉여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 노동자의 저항으로 좌초한 ‘공무원 퇴출제’의 이명박 버전이다. 다른 점이라면 지난 정권에서는 ‘현장시정추진단’ 등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하위직 공무원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고위직 구조조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점뿐이다.

이명박은 이미 공무원 일반을 거론하며 ‘철밥통’, ‘복지부동’, ‘낮은 효율성’ 등 지난 ‘공무원 퇴출제’ 추진 때의 낯익은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앙부처 구조조정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결국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파티션 낮추기’, ‘얼리버드 운동’ 등이 조만간 지자체에도 번져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팽배하다. 게다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개악으로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번져가고 있다.

이런 때 공무원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두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공동투쟁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은 아쉽다.

두 공무원노조는 구조조정과 연금 개악을 ‘불도저’처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공동의 적을 향해 단결‍·‍투쟁하는 노동자 최대의 미덕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