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한솔 ― 2페이지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박한솔 201호 2017. 3. 23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6일 전인 3월 4일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재판 과정을 사찰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첫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은 3월 17일 “종북 세력 척결” 운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반동의 보루 구실을 해 온 국정원은 이처럼 지금도 반격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체제의 적폐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신명희, 박한솔 197호 2017. 2. 17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단지 정권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1당이자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촛불 등장 이후 상승세인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정작 광장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이 와중에도 청년-노동자 이간질 정책 펴는 박근혜 정부

박한솔 187호 2016. 11. 25

이 시국에도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과 연동된 ‘청년실업’ 정책을 내놓았다(‘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방안’). 방안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을 충원하고,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총 2만 5천여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규 일자리에는 정규직 충…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박한솔 184호 2016. 11. 3

11월 2일 수원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경기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평소 수원역 앞 집회 대열보다 훨씬 많은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청년,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수원 시민들이 참가했고, 특히 경기지역의 주요한 노동조합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주대열을 이뤘다. 37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8월 17일부터 파업 중인 금속노조 대창지회 노…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박한솔 179호 2016. 8. 17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한다. 이 중 절반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대책’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그래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출신 배경이 취업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한솔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 규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핵심 물음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원들 재판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낱낱이 밝…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한솔 164호 2015. 12. 23

지난 11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이름에서 ‘평가’를 뺐을 뿐 본질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과 노동자들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다

김지은, 박한솔 158호 2015. 10. 9

10월 7일은 국제노총이 지정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이 ‘노동개악 폐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청년공동요구안 발표 및 청년비정규직 증언’ 기자회견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청년공동행동은 ‘청년실업의 진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일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한솔 156호 2015. 9. 12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후 ‘사회연대전략’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9월 6일자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 비용 분담해야”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다. 이는 주요 청년단체 중 하나인 청년유니온의 주장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이 청년 고용을 위해 제안한 ‘일자리연대협약’의…
서평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조성주, 비관의 정치학’이 아니라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박한솔 155호 2015. 8. 31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 대표(이하 존칭 생략)가 낸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후마니타스, 2015)이라는 책이 화제다. 책만이 아니라 ‘조성주’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2세대 진보정치’, ‘청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주는 이 책에서 이전에 자신이 ‘운동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환과 반성으로 출…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박한솔 151호 2015. 6. 30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장그래 대행진’에 참가했다. ‘장그래 대행진’은 ‘최저임금 1만 원, 월 2백9만 원!’,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차별 없는 노동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이라는 기조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다. 노동자…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이 와중에도 청년-노동자 이간질 정책 펴는 박근혜 정부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과 노동자들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서평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조성주, 비관의 정치학’이 아니라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과 노동자들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다

서평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조성주, 비관의 정치학’이 아니라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투쟁하는 '장그래’들과 함께한 '장그래 대행진'에 다녀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