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한솔 ― 2페이지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박한솔 232호 2017. 12. 7

최근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실체와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정원은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양상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국가기관 내 국정원의 위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순전히…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박한솔 231호 2017. 12. 3

12월 2일, ‘2017 검은 시위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고,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낙태권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본딴 제목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민주노총과 좌파에 대한 친문 열성분자들의 음해와 왜곡

박한솔 227호 2017. 11. 1

민주노총의 청와대 만찬 거부와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광화문 집회·행진을 빌미로 민주노총과 좌파를 친문 열성분자들이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안 싸우고 문재인 정부만 공격한다”는 (친문 열성분자판) ‘가짜뉴스’도 나돈다. 정청래는 촛불 1주년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 행진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집행부…
독자편지
수원역에서 겪은 황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한 경험
— 경찰은 불심검문 중단하라!

박한솔 222호 2017. 9. 15

9월 15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역에 그냥 가만히 서 있던 노동자연대의 한 회원에게 경찰이 "인상착의”가 의심스럽다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불심검문을 한 것이다. 그 동지가 〈노동자 연대〉 신문 222호 거리 판매를 위해 수원역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신문은 물론 거리 판매 물품을 실은 차가 근처에도 오지 않은 상황이…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박한솔 201호 2017. 3. 23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6일 전인 3월 4일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재판 과정을 사찰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첫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은 3월 17일 “종북 세력 척결” 운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반동의 보루 구실을 해 온 국정원은 이처럼 지금도 반격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체제의 적폐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신명희, 박한솔 197호 2017. 2. 17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단지 정권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1당이자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촛불 등장 이후 상승세인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정작 광장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이 와중에도 청년-노동자 이간질 정책 펴는 박근혜 정부

박한솔 187호 2016. 11. 25

이 시국에도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과 연동된 ‘청년실업’ 정책을 내놓았다(‘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방안’). 방안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을 충원하고,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총 2만 5천여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규 일자리에는 정규직 충…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박한솔 184호 2016. 11. 3

11월 2일 수원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경기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평소 수원역 앞 집회 대열보다 훨씬 많은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청년,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수원 시민들이 참가했고, 특히 경기지역의 주요한 노동조합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주대열을 이뤘다. 37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8월 17일부터 파업 중인 금속노조 대창지회 노…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박한솔 179호 2016. 8. 17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한다. 이 중 절반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대책’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그래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출신 배경이 취업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한솔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 규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핵심 물음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원들 재판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낱낱이 밝…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민주노총과 좌파에 대한 친문 열성분자들의 음해와 왜곡

독자편지 수원역에서 겪은 황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한 경험 — 경찰은 불심검문 중단하라!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이 와중에도 청년-노동자 이간질 정책 펴는 박근혜 정부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독자편지
수원역에서 겪은 황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한 경험
— 경찰은 불심검문 중단하라!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부모 소득이 자녀 취업에까지 영향 준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