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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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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쿠바의 저항

소피 스콰이어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몇 주간 쿠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가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많은 쿠바인들이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어떤 쿠바인들은 정부를 방어하는 행동에 나섰다. 쿠바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미국의 개입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 준다. 쿠바는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나섰다. 6월 25~2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의 도시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무드 아바스의 사퇴를 요구하며 10년 전…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박혜신 364호 2021. 4. 14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불렸던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 심판이었다. 개혁 염원·약속을 배신하고 기만해 온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속에 이미 정부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버전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2030(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보수화를 보여 준다…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코로나19: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인하를 요구하다

박혜신 315호 2020. 3. 20

3월 19일 대학 총학생회‧학생회 40여 곳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3월 16일 이…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박혜신 315호 2020. 3. 11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등교일은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3월 10일 서울여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박혜신 311호 2020. 1. 8

1월 7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12월 8일 중국대사관 앞으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학생·청년들이 모인다

박혜신 306호 2019. 12. 2

12월 8일(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학생·청년들이 모이는 홍콩 항쟁 지지 집회가 열린다.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연대를 보내며, 실탄까지 사용해 항쟁을 탄압해 온 시진핑·캐리 람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다. 11월 25일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는 홍콩 대중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줬다. 홍콩 유권자들은…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박혜신 304호 2019. 11. 9

11월 8일 저녁 서울 2호선 신촌역 번화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투쟁하는 노동자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학생,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촌역을 오가는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서서 집회를 유심히 보거나, 발언을 듣고 참가하기도 했다. 신촌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지면 박혜신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혜신 299호 2019. 9. 26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학생 연대체들(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지면 박혜신 297호 2019. 9. 5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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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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