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성지현 ― 8페이지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278호 2019. 3. 13

2018년 말부터 해군 3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유죄 판결이 있은 지 2년 만이다. 이번에도 해군은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용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군…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성지현 253호 2018. 8. 3

8월 2일 이동원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했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법부 주류가 교체”돼 우파 정부의 사법부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자 변론을 주로 해 온 김선수 대법관에 대한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들 중엔 이동원처럼 매우 우파적인 인물도 포함돼 있다. 당…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201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성지현 247호 2018. 5. 12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세계 여러 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사들을 연다. 한국에서도 올해 5월 1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이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레인보우 행진 대회”를 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희 242호 2018. 3. 29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한결(필명) 씨에게서 트랜스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었다. 인터뷰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 엮은이 정진희가 했다.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많은 차별을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까다로운 법적 성별 정정 요건, 성전환 비용의 건강보험 미적용, 고용 차별,…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성지현 242호 2018. 3. 28

한동대학교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학교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학생 3명은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진술을 마쳤고 학교의 징계 결정만 남았다. 3월 28일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정의당 포항시위…
기아차 여성 노동자가 말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싸울 때 조건이 좋아졌어요”

지면 최경옥, 김우용 240호 2018. 3. 7

저는 기아차에서 14년 일했습니다. 자동차가 출하되기 전에 최종 검사하는 일을 해요. 우리 부서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저희가 불량을 놓치면 관리자들이 “왜 이런 걸 놓쳐!” 하고 윽박지르며 혼내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어요. 불량을 많이 놓치면 욕하고 등짝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성지현 236호 2018. 2. 3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가결됐다.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이 찬성했다(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인권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됐었다. 지난해부터 충남에서는 우파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 조장…
강추 / 필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지면 성지현 236호 2018. 2. 1

트랜스젠더 성별 표현, 성별 역할,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벗어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논바이너리 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인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출판됐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유독 천대받는 집…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출간 기념 세미나 취재기: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책이 출간돼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성지현 235호 2018. 1. 20

1월 17일 젠더와계급연구회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 출간을 기념해 연 세미나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이 신촌에서 열렸다. 이 책은 영국의 트랜스 여성이자 노동조합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자인 로라 마일스가 주요 필자인 책으로,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과 원인을 밝히며 해방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논리를…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지현 235호 2018. 1. 19

1월 15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게 ‘특별 지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을 결정 근거로 내세웠다. 한동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 …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학생처장의 행사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연을 강행한 점, 그 과…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201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여성 노동자가 말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싸울 때 조건이 좋아졌어요”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강추 / 필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출간 기념 세미나 취재기: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책이 출간돼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201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 징계:
징계 학생들에 대한 연대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여성 노동자가 말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싸울 때 조건이 좋아졌어요”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강추 / 필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출간 기념 세미나 취재기: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책이 출간돼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