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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성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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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성지현
415호
2022. 5. 3
올 봄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4월 28일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각계 인사 813명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바이든의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로 반긴다.
그러나 대다수 흑인의 삶은 그대로다
지면
성지현
410호
2022. 3. 29
최근 미국에서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청문회가 끝났다. 그가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올해 초 고령의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은퇴하자 바이든은 자신의 공약대로 흑인 여성을 지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 기관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대법원…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지면
성지현
407호
2022. 3. 8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
변희수 하사 사망 1주기를 기리며
성지현
405호
2022. 2. 24
지난해 10월, 법원은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여론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변 하사의 승리였다. 하지만 매우 뒤늦은 정의였다. 변 하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시점은 2월 27일로 추정된다. 다음 날인 2월 28일은 그가 …
개정판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②
: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성지현
405호
2022. 2. 22
오늘날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일을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여성 노동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한국 여성(15세 이상)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의 학력도 높아졌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늘었다. 평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제 여성의 임금 노동은 한국 경제가 굴러가는 데에서도, 개별 가계의 소득에서도 핵심적 일부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면
성지현
402호
2022. 1. 18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지면
성지현
401호
2022. 1. 11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기준 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글도 올렸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를 환영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면
성지현
398호
2021. 12. 21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 [👉인터랙티브형 기사(보고서 전문):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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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