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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성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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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지면 성지현 401호 2022. 1. 11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기준 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글도 올렸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를 환영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면 성지현 398호 2021. 12. 21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 [👉인터랙티브형 기사(보고서 전문): http…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성지현 393호 2021. 11. 20

11월 20일 이태원에서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국제적으로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201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2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성지현 389호 2021. 10. 21

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0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희수 강제전역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강연 철회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우파: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 강연 보고 싶다

지면 성지현 384호 2021. 9. 7

9월 21일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강연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이론의 주창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젠더 트러블》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런데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언론회가 9월 6일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헝가리:
우익 정부가 성소수자를 경제 위기와 방역 실패의 희생양 삼다

성지현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올해 7월부터 헝가리에서 청소년이 대상인 학교 교육 자료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묘사가 금지됐다. 우익 포퓰리스트 성향의 집권당인 피데츠와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 조처가 ‘아동 보호’와 ‘소아성애 퇴치’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를 부추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르반은 이 조처에 대한 대중의 …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성지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살은 이 체제의 비정함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한국의 자살 현황을 보여 주는 ‘2021 자살예방백서’(2019년 통계 기준, 보건복지부 발간)가 최근 나왔다. 2019년 1만 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4.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자살 미수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대폭 는다. …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지면 이사벨 링로즈 375호 2021. 6.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알…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지면 성지현 373호 2021. 6. 16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긍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뼛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지면 성지현 369호 2021. 5. 19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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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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