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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지면
성지현
346호
2020. 12. 2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실라 맥그리거
2020. 9. 29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노동자 연대〉 신문 거리 판매
: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우호적 정서를 확인하다
성지현
314호
2020. 2. 17
〈노동자 연대〉 독자들과 지지자들이 2월 13~14일 서울의 번화가 7곳(신촌, 강남, 수유, 왕십리, 혜화, 홍대입구, 건대입구)과 인천, 수원, 제천, 부산, 울산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한 〈노동자 연대〉 314호를 판매했다. 이번 호의 1면 헤드라인은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였다. 판매자들은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
화장실 이용, 취업 … 무엇 하나 쉽지 않다
: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14호
2020. 2. 12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가 논란이 되며 트랜스젠더 쟁점이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학우, 동료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 줬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만만찮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지면
성지현
313호
2020. 2. 5
이 글은 2월 4일 발행된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성지현, 장한빛, 성지현
311호
2020. 1. 24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인수 후 LG헬로비전으로 출범)를 인수한 데 이어,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KT가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올해 유료방송시장 재…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성지현, 장한빛, 성지현
311호
2020. 1. 24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인수 후 LG헬로비전으로 출범)를 인수한 데 이어,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KT가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올해 유료방송시장 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2020. 1. 16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지면
성지현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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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