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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인정법 발의(예정)를 환영하며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지면
성지현
484호
2023. 11. 28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인정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공문서에 표기된다)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과 고통이 크다. 은행과 의료기관 이용, 관공서 방문, 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성…
탄압에도 정부 비판 보도 이어가는 용감한 기자들
지면
성지현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까지 압수수색 했다. 수사 대상인 언론사는 모두 5곳이나 된다. 심지어 기자 개인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지면
성지현
480호
2023. 10. 31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성지현
468호
2023. 7. 19
이틀간의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7곳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7일차를 맞은 7월 19일,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고려대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이어 가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서평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 비판은 좋아도 그 대안은 부적절하다
지면
성지현
468호
2023. 7. 14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임승수 작가의 에세이집이 나왔다. 저자는 30년째 사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소탈하고 재치 있게 써내려 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빨갱이가 뭐냐’는 초3 딸아이의 질문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사회주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썼다는 이유로…
2023 서울 퀴어퍼레이드
:
오세훈의 방해에도 성대하게 열리다
성지현
466호
2023. 7. 2
7월 1일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폭염 특보가 내린 날씨에도 수만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지하철에서부터 서로를 알아보며 눈인사를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수십 개의 부스를 구경하러 다니고, 사람이 몰려 서로 부대껴도 웃는 얼굴이었다. 도심을 행진할 때에도 지치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다. 오세훈의…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성지현
466호
2023. 6. 30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는 더는 낯선 존재가 아니고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인 풍자 씨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이클 선수 나화린 씨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대회에 출전했다. 나화린 선수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과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숨어 있기는 좀 너무 겁쟁이 같은 생각”…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성소수자 방어 파업을 하다
지면
성지현
466호
2023. 6. 30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매장 내 성소수자 상징물 설치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자긍심 파업”(Strike with Pride)을 벌이고 있다. 스타벅스 노조에 따르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150개 이상의 매장에서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거나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시애틀의 주력 매장을 포함해 21개 매장이 이…
극우 부상 속에서 공격받는 세계 성소수자들
지면
성지현
465호
2023. 6. 23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주류 정치가 우경화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일부 우파는 성소수자(LGBT+) 권리, 낙태권,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서 ‘문화 전쟁’ 전략을 펼쳤다.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며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보수적 의제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이다. 강경 우익이 집권하고 …
성소수자 혐오 우파 정치인들에 맞서
:
서울 퀴어퍼레이드의 성대한 개최를 바란다
지면
성지현
465호
2023. 6. 23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를 두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무리하게 막아서 경찰과 충돌까지 빚었다. 홍준표는 행사 이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공공연히 비난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464호
2023. 6. 16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지면
성지현
463호
2023. 6. 9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대규모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은 견고해 보이던 스탈린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 줬다. 또한 냉전이 끝날 때까지 동유럽에서 거듭 벌어진 노동자 반란과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이 반란은 소련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지만, 3년 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벌어진 노동자 혁명으로 바통을 넘겼다.…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456호
2023. 4. 14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형법 77조(형의 시효 효과)와 78조(형의 시효 기간)는 ‘사형이 확정 선고된 뒤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복역 30년을 채우게 된다. 원모 씨는 199…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지면
성지현
455호
2023. 4. 7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북바이북)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에서 있었던 여섯 사건을 중심으로 ‘플레이밍 현상’을 다룬다. 플레이밍(flaming)이란 ‘불타오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을 뜻한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플레이밍 현…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이태원 참사
:
참사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의 책임 전가 위한 야비한 수작
지면
성지현
444호
2022. 12. 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아깝디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본지가 참사 초기부터 논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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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