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1페이지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지면 신정환 286호 2019. 5. 15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286호 2019. 5. 15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신정환 285호 2019. 5. 12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고,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집권 2년을 맞아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 모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주최 측 발표)은 문재인의 노동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신정환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1심 소송 시작 이후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정당한 결과이자 오랫동안 투쟁한 노동자들의 승리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283호 2019. 4. 18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한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정규 집배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4월 9일 오전 배달을 준비하던 전국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 최헌정 부본부장 겸 남부산우체국지부장이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안타깝게도 …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지면 신정환 280호 2019. 3. 27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올해 공공시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역주행에 나섰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인천 남동구청(민주당 소속 이강호 구청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째 다문화방문지도사…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신정환 278호 2019. 3. 15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2015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1023명을 감원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고위 관리직은 133명이나 증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편 물량이 감…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신정환 278호 2019. 3. 1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