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2페이지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지면 신정환 280호 2019. 3. 27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올해 공공시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역주행에 나섰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인천 남동구청(민주당 소속 이강호 구청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째 다문화방문지도사…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신정환 278호 2019. 3. 15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2015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1023명을 감원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고위 관리직은 133명이나 증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편 물량이 감…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신정환 278호 2019. 3. 1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