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0페이지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신정환 315호 2020. 3. 9

3월 9일 문중원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무려 100일 만이다.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6일 한국마사회와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신정환 315호 2020. 2. 27

정부가 2월 27일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철거 이유다.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호송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그동…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315호 2020. 2. 20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참여했던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열차 운행 거부에 돌입하기 위해 1월 20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2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실 소환 조사 후 인사처에서 징계 대상…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신정환 314호 2020. 2. 12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승무 노동자 무려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운전·승무 노동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1월 하순에 벌어진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사측은 1월 20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려 한다. 사측의 지시에…
2000명 정원 감축 예고한 우체국 폐쇄 계획 철회하라

지면 신정환 312호 2020. 1. 3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우편 부문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우체국 680개를 없애려 한다. 당장 올해에만 서울 24곳, 경기·인천 28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등 전국에서 171곳을 폐국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이미 지방우정청들에 없앨 우체국 숫자를 구체적으로 할당했다. 지난해 3월 우정본부는 …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방사선 피폭 감내하며 일했다 :
핵발전소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화 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5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한수원 하청업체인 ‘하나원자력기술’ 소속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방사선안전관리지회)은 1월 6일 3시간 파업을 벌였고, 1월 14일부터는 고리…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지면 신정환 311호 2020. 1. 8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기관사·차장) 노동시간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 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계획(열차 운행 시각과 간격)에 따라 배치되는 승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들은 연속 운전 시간이 30분 이상이 증가하기도 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0명 정원 감축 예고한 우체국 폐쇄 계획 철회하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방사선 피폭 감내하며 일했다 : 핵발전소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화 하라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방사선 피폭 감내하며 일했다 :
핵발전소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화 하라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