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0페이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지면 이태성 299호 2019. 9. 26

이 글은 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인 이태성 씨(사진)가 맑시즘2019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고통’ 워크숍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신정환 297호 2019. 9. 11

9월 6일 저녁 7시 40분경, 야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 씨가 2중 추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날이 저문 저녁까지 배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27년차 집배원인 고(故) 박인규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이었다. 고인…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신정환 293호 2019. 7. 10

한국노총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와 7월 8일 노사협정서를 맺고서,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본지 기사(‘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다. △도시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주5일…
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92호 2019. 7. 6

문재인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끝내 우체국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와 우정본부 간의 4차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됐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해 정부와 우정본부가 약속한대로 올해부터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올해 1000명 증원)과 집배원 토요일 근무 폐지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2일차: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라”

신정환 292호 2019. 7. 5

학교비정규직 파업 2일차였던 어제(7월 4일) 각 지역 시도교육청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그 일부로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일반노조 급식지부, 여성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은 오전 9시 30분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500여 명 노동자들은 집회 시각 한참 전부터 모이…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주변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또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이 커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노조냐 집배노조냐를 떠나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걸었기 때문에 함께 선전전도 하고 같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신정환 290호 2019. 6. 2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는 89.4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7월 3일(수)부터 3일 이상 파업한다. 높은 파업 찬성률은 노동자들이 …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2일차: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라”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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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라”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