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5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신정환 216호 2017. 7. 28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집회와 서울 정부청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들의 집회에 이어, 7월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신정환 216호 2017. 7. 18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에 이어 올해 8월과 내년 2월에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온다. 영전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4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영전강은 약 3천7백 명인데, 2013년에 신규 채용된 1천8백여 명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신정환 215호 2017. 7. 10

‘죽음의 일터’ 우체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7월 6일 오전에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이틀 뒤인 8일에 숨을 거두었다. 올해만 벌써 우체국에서 과로,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2명이다. 이 중 집배원이 9명이고 택배만 전담 배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가 7월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을, 8월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최근 〈한겨레〉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자를 보도했다.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인 2020년까지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신정환 214호 2017. 6.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08호 2017. 5. 16

문재인이 취임 3일차인 12일에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06호 2017. 5. 1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6천8백여 명)가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 중 그 비율(85퍼센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 높다.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사용자 책임 회피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천여 명이나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업체 입…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지면 신정환 맞불 65호 2007. 11. 14

나와 동료들 몇몇이 노동자대회에서 〈맞불〉 신문을 판매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볼까 한다.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자”는 〈맞불〉의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이 우리 운동의 적이라도 되는 듯이 비난하는 초좌파적·종파주의적 유인물들과 반한나라당·반보수 연합 전선을 얘기하는 유인물들의 홍수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
<다함께> 정기 공개 판매가 왜 중요한가

지면 신정환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된다. 이 가운데 거리와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판매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첫째, 〈다함께〉와 같은 급진 좌파 신문을 거리나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급진 좌파 신문의 공공연한 판매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장들이 말하는 가치에 반대하는 대안적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 주…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다함께> 정기 공개 판매가 왜 중요한가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독자편지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