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4페이지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신정환 242호 2018. 3. 24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 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지하철 정규직 노조들은 외주화돼 있는 안전업무 4개 분야(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직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월 31일 서울시는 해당 분야를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E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노동…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41호 2018. 3. 15

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정규직 노조 집행부)-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3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지면 신정환 240호 2018. 3. 7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 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첫 파업을 벌였다. 2월 13일부터는 현장에서 준법 투쟁과 우체국 앞 홍보전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유급병가 6일에서 10일로 확대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신정환 237호 2018. 2. 13

전국의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각 교육청은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대부분의 …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신정환 227호 2017. 11. 3

11월 2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업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사규에도 없는 8급 신설, 경력(근속기간과 호봉) 미인정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무늬…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2017. 11. 1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신정환 226호 2017. 10. 3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정환 223호 2017. 9. 28

“사람 취급 안 하는” 서광주우체국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길연 씨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 간에 요구안 합의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고인의 시신을 싣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상경하자, 9월 22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신정환, 백은진 223호 2017. 9. 27

9월 13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본지 기사 ’기관사들이 항의투쟁을 예고하다’를 참조하시오)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노조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사고 조사지원단 …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