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4페이지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신정환 227호 2017. 11. 3

11월 2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업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사규에도 없는 8급 신설, 경력(근속기간과 호봉) 미인정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무늬…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2017. 11. 1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신정환 226호 2017. 10. 3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정환 223호 2017. 9. 28

“사람 취급 안 하는” 서광주우체국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길연 씨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 간에 요구안 합의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고인의 시신을 싣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상경하자, 9월 22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신정환, 백은진 223호 2017. 9. 27

9월 13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본지 기사 ’기관사들이 항의투쟁을 예고하다’를 참조하시오)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노조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사고 조사지원단 …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신정환 216호 2017. 7. 28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집회와 서울 정부청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들의 집회에 이어, 7월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신정환 216호 2017. 7. 18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에 이어 올해 8월과 내년 2월에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온다. 영전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4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영전강은 약 3천7백 명인데, 2013년에 신규 채용된 1천8백여 명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신정환 215호 2017. 7. 10

‘죽음의 일터’ 우체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7월 6일 오전에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이틀 뒤인 8일에 숨을 거두었다. 올해만 벌써 우체국에서 과로,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2명이다. 이 중 집배원이 9명이고 택배만 전담 배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가 7월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을, 8월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최근 〈한겨레〉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자를 보도했다.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인 2020년까지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신정환 214호 2017. 6.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08호 2017. 5. 16

문재인이 취임 3일차인 12일에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06호 2017. 5. 1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6천8백여 명)가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 중 그 비율(85퍼센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 높다.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사용자 책임 회피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천여 명이나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업체 입…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연이은 사망을 막으려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