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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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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
미흡함에도 반대하는 건 지나치고.... 결국 입법보다 투쟁이다!
신정환
553호
2025. 7. 29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
‘건보공단 소속 기관으로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22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7월 15일부터 쟁의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다. 전화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년마다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006년 고객센터 설립 이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콜 수 경쟁에 시달려 왔다. 건보 고객센터 노…
플랜트건설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18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에 고용 대책 마련과 퇴직공제금 대폭 인상·적용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재해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전국 상경 투쟁에 나선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보수하는 일을 한다. 최근 석유화학·제철 산업의 위기로 플랜트 공사 발주가 현저히 줄면서 플랜트건설 노…
민주노총 파업 집회
: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6
민주노총이 7월 16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루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케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7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운동은 십수 년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월 환산(주 5일 8시간 근무) 약 2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90원(2.9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4년 비혼 단신 월 생계비(265만 원)보다 50만 원이나 적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으로, 향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
최저임금 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실질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신정환
552호
2025. 6. 2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6월 28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민주노총의 첫 도심 대규모 집회였다. 전국에서 참가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 실질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의 최저임금안은 낮다
: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산다
지면
신정환
552호
2025. 6. 24
노동계급의 생계비 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은 훨씬 커졌다. 반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저조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조사를 보면, 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1…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신정환
551호
2025. 6. 17
6월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기사 발행 후인 6월 20일에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안건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적잖아 안건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안건…
국가의 노동 차별, 고용형태 차별이 제2의 김용균을 낳았다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주는 게 그리 어렵나?
지면
신정환
550호
2025. 6. 7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50세) 사망 사고는 2018년 12월 김용균 씨(24세) 죽음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
버스노조 투쟁
:
통상임금 인상이냐 임금 체계 개편이냐
지면
신정환
548호
2025. 5. 27
서울과 부산, 울산, 창원 버스 노동자들이 5월 28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광주 버스 노동자들은 29일에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 노사는 파업 전날까지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인상 여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본급 8.2퍼센트 인상…
민주노총 대선 방침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신정환
548호
2025. 5. 27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회의에서 일부 중집위원들이 제기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 안건은 장시간 토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중 진보당은 원내 야 4당과 윤석열 퇴진 운동의 반미 자주파, 주요 엔지오들과…
버스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546호
2025. 5. 13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4월 30일에 이어 5월 7일부터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규정대로 운행 속도와 정차 규정, 휴게시간을 지켜 버스 운행 지연 효과를 내는 것인데, 준법 운전이 투쟁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부와 운송사가 버스 운행과 안전에 얼마나 투자를 아껴왔는지,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는지 보여 준 것이다.…
홈플러스 노동자 투쟁
:
MBK가 고용을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544호
2025. 4. 29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3월 4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009년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법정관리는 매각과 구조조정(대규모 인력 감축),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악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
대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542호
2025. 4. 19
대전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둔산여고는 4월 2일부터 저녁 급식이, 글꽃중학교는 12일부터 점심 급식이 중단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보수적인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조선일보〉 등도 비난에 가세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 선거운동이…
2월 27일 전남대 극우 맞대응 시위
:
학생·동문·교수·노동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를 지켜 내다
신정환
537호
2025. 2. 28
2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극우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서 탄핵에 찬성하는 학내 제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최근 극우들은 3월 1일 서울 집중 집회를 앞두고 탄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 전국의 대학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해당 대학 학생들과 동문들, 민주 시민들은 맞불 시위로 극우들의 기세를 꺾어 놓고 있다. 2월 10일…
개정·증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윤석열 파면과 극우 저지‘ 총파업 수정안이 적잖은 지지를 받다
신정환, 정선영
535호
2025. 2. 11
2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윤석열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이를 응원하는 극우의 준동과 대규모 거리 시위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극우는 2월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3월 1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
민주노총은 극우의 부상에 맞서 총력 동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535호
2025. 2. 7
서울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극우의 준동과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전광훈을 수사하고, 극우 내에서 주도권을 놓고 분화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매주 극우들의 도심 대규모 거리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들의 집회에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화하며 극우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
서평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카스 무데, 위즈덤하우스)
:
극우에 대한 통찰은 괜찮지만 대중 동원의 구실을 경시한다
신정환
534호
2025. 1. 23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시위대와 1월 19일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한국도 극우 부상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 줬다. 네덜란드 출신 미국 조지아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카스 무데는 30년 가까이 극우와 포퓰리즘을 연구해 온 저명한 학자다. 무데는 올해 1월 초에 방영된 EBS 〈위대한 수업〉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이란 주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신정환
533호
2025. 1. 10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반(反)윤석열 시위대는 경찰 병력과 차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밤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지만, 한남동 ‘대첩’ 운운하는 과장은 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은 공수처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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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