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3페이지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신정환 270호 2018. 12. 1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 달라”며 목놓아 호소했다. 유가족은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토로했…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