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13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신정환 257호 2018. 8. 29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 유지하는 대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지면 신정환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며 과로사의 공포를 안고 살아 가는 집배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인 ‘e사람’ 시스템상, 2017년 집배 노동자는 평일 하루 평균 11시간 5분이나 일하고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다. 장시간-중노동은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45호 2018. 4. 18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신정환 242호 2018. 3. 24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 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지하철 정규직 노조들은 외주화돼 있는 안전업무 4개 분야(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직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월 31일 서울시는 해당 분야를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E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노동…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41호 2018. 3. 15

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정규직 노조 집행부)-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3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지면 신정환 240호 2018. 3. 7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 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첫 파업을 벌였다. 2월 13일부터는 현장에서 준법 투쟁과 우체국 앞 홍보전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유급병가 6일에서 10일로 확대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신정환 237호 2018. 2. 13

전국의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각 교육청은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대부분의 …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