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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씨의 죽음과 항의 투쟁
지면
여승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1일 고양시가 용역깡패와 단속 공무원들 2백50여 명을 동원해 벌인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노점상 이근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단속 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은 여성과 장애인까지 폭행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붕어빵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이근재 씨 부부도 구타를 당했고, 부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다음날 새벽, 막노동일이라도 구…
좌초하는 ‘분열신당’과 살얼음을 걷는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8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발전해도 범여권 … 후보들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분열신당’ 후보들의 죽기살기 식 폭로전은 “‘정상회담 특수’마저 차버린 경선 파동”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들이 …
인터넷까지 검열ㆍ사찰하는 반민주 정부
지면
여승주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여 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삭제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
비리ㆍ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지면
여승주
맞불 58호
2007. 9. 12
법원이 역겨운 ‘유전무죄’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1천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에 이어, 조폭을 동원해 납치·감금·흉기 위협·폭행을 저지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 원을 뿌려 경찰 수뇌부를 매수한 김승연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 석궁이 필요하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비리 재벌’ 정몽구는 단 두 달 만에 보증금 10…
좌충우돌하는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57호
2007. 9. 4
“이명박 후보의 [지난] 1주일은 ‘대국민 메시지의 부재’와 ‘좌충우돌, 우왕좌왕 정치행보’로 정리될 수 있겠다.”(정치평론가 고성국) 실제로 이명박은 “[이번 대선이]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라며 수구적 본심을 드러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나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명박의 딜레마를 보여 준…
이명박 - 부패로 얼룩진 반동적 시장주의자
지면
여승주
맞불 56호
2007. 8. 29
이명박이 아귀다툼 끝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 위장 전입, BBK 연루, 천호동 개발 특혜, 도곡동 차명 재산, AIG 특혜 등 끝없이 이어지는 추문과 의혹에도 말이다. 그는 정말 어디서 어떤 비리 의혹이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오물 범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오른 이 입지전적 …
개악 정보통신망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지면
여승주
맞불 54호
2007. 8. 15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천1백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포털 사이트·UCC 사업자·인터넷 언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UCC 등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취임 6개월
: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A+ 비서’
지면
여승주
맞불 53호
2007. 7. 26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직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피랍자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기문은 2004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시절에 “위험 지역에 가면 국민 스스로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며 냉혹하게 파병을 강행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내몬 바 있다. 친제국주의 행보의 대가로 반기문은 …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월 평균 1천4백10원이던 휘발유 값이 6월 현재 1천7백68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폭등하자 기름 값 인하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12만 명이나 참가했다. 물론 부시의 더러운 학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원성…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지면
여승주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5월 법원은 한국외대 보직교수들의 직원 폭행·성희롱을 고발한 조명훈 동지를 무기정학 징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외대 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더해, 외대 당국은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학교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보직교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성희롱을 저…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해 8월 한국외대 당국은 보직교수들이 파업 중인 외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한 ‘다함께’ 외대모임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9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조명훈 동지를 만나 그 간의 투쟁을 들었다.“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축하합니다. 동지의 징계 철회 투쟁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노무현 정부 4년 여성의 삶
:
여성노동자 - 무거워진 '이중의 굴레'
지면
여승주
맞불 43호
2007. 5. 9
2005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었다. 물론 가정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일하는 것은 적잖이 괴로운 일이다.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4년은 절망의 세월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을 서…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밀착 취재
:
부당한 출교에 맞선 불굴의 투쟁 현장을 가다
지면
여승주
맞불 42호
2007. 5. 1
[편집자] 지난해 4월 19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해 농성을 벌인 학생들 중 7명에게 입학 기록까지 말소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당한 학생들은 삼성 회장 이건희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등 대학 내 진보적 운동에 앞장섰던 바로 그 학생들이었다. 〈맞불〉기자 승주가 출교 철회 농성 천막에서 이틀을 보내며 …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지면
여승주
맞불 39호
2007. 4. 11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
노무현 정부 4년,여성의 삶
:
보육 정책 - 요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지면
여승주
맞불 36호
2007. 3. 20
“둘째 낳으십시오. 낳기만 하면 노무현이가 키워 드리겠습니다.”4년 전 노무현은 이렇게 큰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라며 호들갑을 떠는 동안 노동자들은 끔찍한 ‘보육 전쟁’을 치러야 했다.한국여성개발원의 3월 7일 발표를 보면, 직업이 있는 여성이 하루에 자녀 돌보기에 쓰는 시간은 무려 8시간 40분이다.(전업주부 여성…
노무현 정부 여성 정책 평가 토론회
: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지면
여승주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최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총론 발제를 맡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2006년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가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
이주노동자는 말한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32호
2007. 2. 21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떡해. 무서워…’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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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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