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발제를 맡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2006년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가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한 요구다. 하지만 최초의 여성 총리 한명숙과 면담을 하러 찾아간 KTX 여승무원들이 전원 연행된 사례는 그 한계도 보여 준다.

남윤인순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한계로 여성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를 우선 꼽은 것도 올바랐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7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만든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악행을 좀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최근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을 비판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2년마다 반복되는 계약 해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러나 모순이게도, “의의”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의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진일보”로 평가한 것도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토론자로 나온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를 분명하게 비판한 발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2퍼센트 에 불과하다며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육예산은 증가했지만 기존 예산이 워낙 적었고, 시설 지원은 줄어들어 보육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느라 보육교사들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체불당한 채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지만 인증을 통과해도 겨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점에서 남윤인순 대표가 “보육교사의 처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기초 마련”을 했다고 총평한 것은 부정확했다. 남윤인순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다.

남윤인순 대표 등이 또 다른 “성과”로 평가한 성매매방지법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도 생색내기에 그친다.

더구나 성매매 여성 다수가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판매를 택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추켜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번 토론회의 부제는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였다. 여성 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호주제 폐지 등의 개혁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4년 간 신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보육 공공성을 훼손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빈곤과 절망으로 내몰았다. 발제자들은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의 많은 한계를 지적했지만, 핵심적 반여성 정책에 대한 더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