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한 루렌도 가족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의 입국 불허로 무려 9개월여 동안 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황을 해야만 했다. 루렌도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루렌도 가족은 이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정성완 부장판사)는 루렌도 가족이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한 출입국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출입국 측의 판단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루렌도 가족은 288일 만에 겨우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안무치하게도 출입국 측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했다. 이 때문에 루렌도 가족은 공항을 벗어나고서도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출입국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신청 기회를 빼앗고 공항에 억류한 출입국 측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올바랐음을 확인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루렌도 가족은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이었다. 29일에 열린 한 난민 송년회에서 루렌도 씨는 자신들을 도와 준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난민을 ‘포용’하기는커녕 배척해 온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간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국경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구금되고 추방당했던가.

루렌도 가족이 당한 이런 가혹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