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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585호
2026. 5. 19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미국의 전쟁 지원 요구에 거부와 응낙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85호
2026. 5. 19
5월 15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에 파병된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출항했다. 왕건함은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이번 출항에 앞서 대공 훈련을 강화하고 대드론 무장을 대폭 보강했다. 드론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무기다. 이란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 확대 등을…
성명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규탄한다
2026. 5. 18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 자리에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을 대동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한 달간 금지시키고 강제로 중재를 하는 제도다. 5.16 군사 쿠데타 뒤에 박정희가 …
나무호 피격으로 난처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김인식
584호
2026. 5. 12
이재명 정부는 에이치엠엠나무호(이하 나무호)의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
쿠팡 논란
: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김문성
583호
2026. 5. 5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한국의 자주적 국익 추구는 선(善)일까?
김하영
582호
2026. 4. 28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많다.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비판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지만 이란 전쟁과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가 동시에 관련돼 있다. 한미동맹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국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그래서 진정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주권 부재를 한탄하며 자주화를 주창하는 진보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
‘산재와의 전쟁’ 1년, 말로만?
장호종
582호
2026. 4. 28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징금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들과의 차별점이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결과는 실망스럽다.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게 놔 두면서 이스라엘 비판, 진정성 없다
김문성
581호
2026. 4. 2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발언 후에도 한국-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무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주의적인 사회로 정부와 군, 무기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엘빗, IAI 등 민간 군사…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운동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581호
2026. 4. 2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스라엘 외교부를 재반박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언사다. 이재명 발언의 애초 의도가 무엇이든 그 발언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
누구를 위한 “방산 4대 강국”인가?
이재혁
581호
2026. 4. 21
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바 있는데, 그 목…
이재명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
:
고유가와 물자 부족으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
강동훈
581호
2026. 4. 21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간담회 열흘 뒤인 20일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다시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분위기를…
이재명 정부는 교육 재정 줄이지 말라
—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교육복지”
서지애
581호
2026. 4. 21
최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복지 예산이 ‘방만 재정’의 주범이라며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직성’ 예산이 초중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예산이 과도…
이재명-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
“고용 유연성”을 추진하려고 사회적 대화 촉구한 이재명
정선영
579호
2026. 4. 12
4월 10일(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3월 24일 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계를 “들러리” 세워서 화나게 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은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볼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비판,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580호
2026. 4. 1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4월 10일 한 영상을 엑스(옛 트위터)에서 공유한 것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고문 살해한 팔레스타인 아동의 시신을 건물에서 던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다. 옳게도 이재명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
긴 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
트럼프와 한미동맹 현대화
김하영
578호
2026. 4. 2
이 글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트럼프와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이다.이란 전쟁이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때 왜 한미동맹 문제를 얘기하는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그 모습을 힐끗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미군의 …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고 시간을 끄는가?
김문성
578호
2026. 3. 24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함 파병 요구에 계속 신중 모드다. 그러나 파병을 거부할 가능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선택지 중에 파병 거부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과 똑같이 반응했다. 그 때도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신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김준효
578호
2026. 3. 24
파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공식적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국방장관)더니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외교장관)고 한다. “파병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청와대)하겠다더니 어느새 “호르무즈해협을 최대한 빨리 개방한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군사 동…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
‘내란 청산’ 지지 여론이 여전함을 보여 주다
장호종
578호
2026. 3. 24
3월 20~21일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한 달 넘도록 이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정부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김준효
577호
2026. 3. 17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
청와대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76호
2026. 3. 16
3월 1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는 제하의 행동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다던 호언과 달리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에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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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이재명 정부 https://ws.or.kr/bundle/10716
〈노동자 연대〉 604호
2026.10.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