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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이재명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
:
고유가와 물자 부족으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
강동훈
581호
2026. 4. 21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간담회 열흘 뒤인 20일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다시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분위기를…
이재명 정부는 교육 재정 줄이지 말라
—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교육복지”
서지애
581호
2026. 4. 21
최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복지 예산이 ‘방만 재정’의 주범이라며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직성’ 예산이 초중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예산이 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보장을 촉구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80호
2026. 4. 17
4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온전히 보장하라! 명동길·인사동길 행진 제한 해제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
이재명-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
“고용 유연성”을 추진하려고 사회적 대화 촉구한 이재명
정선영
579호
2026. 4. 12
4월 10일(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3월 24일 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계를 “들러리” 세워서 화나게 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은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볼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비판,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580호
2026. 4. 1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4월 10일 한 영상을 엑스(옛 트위터)에서 공유한 것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고문 살해한 팔레스타인 아동의 시신을 건물에서 던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다. 옳게도 이재명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
턱없이 부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강동훈
579호
2026. 4. 7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재앙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현재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개전 전의 거의 갑절로 치솟았다.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
정의당의 ‘이유 있는’ 이재명 정부 비판
장호종
579호
2026. 4. 7
최근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등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장에 권영국 대표가 출마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에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50여 명이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자료들도 제출됐는데, 그중 하나는 ‘내란 전후 주요 의제의 언론 보도 언급회수 분석’이다. 윤석열의 친위…
영상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트럼프와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노동자연대TV
579호
2026. 4. 7
발제: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6. 4. 9,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노골적으로 동맹을 무시하고 관세를 뜯던 트럼프가 이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이란 전쟁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압박합니다.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
긴 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
트럼프와 한미동맹 현대화
김하영
578호
2026. 4. 2
이 글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트럼프와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이다.이란 전쟁이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때 왜 한미동맹 문제를 얘기하는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그 모습을 힐끗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미군의 …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고 시간을 끄는가?
김문성
578호
2026. 3. 24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함 파병 요구에 계속 신중 모드다. 그러나 파병을 거부할 가능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선택지 중에 파병 거부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과 똑같이 반응했다. 그 때도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신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결…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김준효
578호
2026. 3. 24
파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공식적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국방장관)더니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외교장관)고 한다. “파병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청와대)하겠다더니 어느새 “호르무즈해협을 최대한 빨리 개방한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군사 동…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
‘내란 청산’ 지지 여론이 여전함을 보여 주다
장호종
578호
2026. 3. 24
3월 20~21일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한 달 넘도록 이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정부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김준효
577호
2026. 3. 17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
영상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3월 16일 긴급 기자회견)
2026. 3. 16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3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76호
2026. 3. 16
3월 1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는 제하의 행동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다던 호언과 달리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에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바…
성명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라
2026. 3. 15
3월 14일(미국 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다른 국가들에게 더 적극 거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수십 년간 겪어 온 실패와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만회하고 중동을 재편하기를 바라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의 죽음에 눈 하…
한국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김영익
576호
2026. 3. 10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자위대 중동 파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이 일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에 무기 공급 중단하라
이재혁
576호
2026. 3. 10
한국산 무기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에 이용되고 있다. UAE 정부는 한국 정부에 천궁-2 유도탄 추가 납품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천궁-2 유도탄 30여 기를 신속하게 UAE에 보냈다. UAE군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와서 실어 갔다. 언론들은 천궁-2의 실전 성능이 입증됐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란…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
‘내란 청산’과 민생, 또 말로만?
장호종
576호
2026. 3. 10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단수공천으로 후보자가 확정된 인천시(박찬대)와 강원도(우상호)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 후보자가 없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그가 내세운 첫째 목표는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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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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