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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제주도지사 김태환은 새 해군기지 후보지로 제주도 강정 마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강정 마을이 찬성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론조사 전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양해각서(안)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짜고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제주도청의 태도는 몹시 의심스럽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여론조사 결과의 원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면접원 조사로 여론조사를 하고도 계약서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 원이나 사용하고도 그 용처조차 분명히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 비용 유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김태환과 국방부가 이렇듯 온갖 의혹을 무릅쓰면서까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한미동맹 관계를 보았을 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군비 경쟁

다행스럽게도, 해군기지 추진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도 내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군기지반대제주도민대책위’를 꾸려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시작했고, 제주도 내 천주교 성당이 모두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종교단체들도 이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가세했다. 지난 6월 7일 제주도 출신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6월 9일 열린 ‘6월항쟁 정신 계승 평화대행진’에서는 삼영교통지회 소속 운수노동자, 공공서비스 노조와 의료연대노조 노동자, 오리엔탈호텔 노동자 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3백50여 명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제주도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군비 경쟁 강화’와 ‘전략적 유연성’에 맞선 더 광범한 전국적 운동 건설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