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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운동 ─ 탄압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 건설에 매진하자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FTA의 재앙적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로 미국 담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뿐 아니라, 금연 운동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된 점과 부총리 권오규가 검역 완화를 지시한 사실 등이 폭로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최근 8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가입한 것도 이런 저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미FTA 추진 ‘삼각동맹’인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추악한 아귀다툼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부시의 레임덕과 민주당·공화당의 분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따라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일부에 존재하는 비관적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확고한 한미FTA 반대 여론이 여전히 30퍼센트가 넘는다. 범국본은 협상 타결 이후 잠시 수그러든 한미FTA 저지 여론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반대 시위에 5만 명이 모인 후 반대 여론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을 기억해야 한다.

투쟁의 확대를 우려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범국본 지도자들의 태도 ― 아마 소환에 응하는 것이 갑작스런 체포·구금보다는 낫다는 실용주의 때문인 듯하다 ― 는 잘못이다.

그러나 단지 집회 참가 사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운동 참가를 꺼리게 될 수 있다. 범국본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방관하면 경찰과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미 2백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인데 말이다.

검찰이 ‘FTA 문건 유출’을 빌미로 심상정 의원 등의 전화·팩스 내역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범국본은 침묵하지 말고 단호한 규탄과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FTA 저지에 앞장서겠다”던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한미FTA 반대 집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동원하지 않고 회의에도 불참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6월 말 체결과 그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더 넓고 더 강력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굳건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