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하일리겐담 G8 정상회담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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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상회담 장소인 하일리겐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로슈토크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는 G8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청년 시위대로 꽉 차 있었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시위대가 정상회담장 부근 경찰의 대대적인 작전을 압도하고 도로 봉쇄에 성공했음을 시인해야 했다. “하일리겐담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의 시위 금지를 무시한 시위대 때문에 각국 정상의 수행원 수백 명은 보트와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회담의 결정 사항은 그 회담 자체가 설정한 매우 낮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치스런 것이었다. 토니 블레어의 정신나간 아프리카 순방[지난 5월 말]은 G8이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연간 5백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2005년 글렌이글스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G8 정상들이 글렌이글스를 떠나자마자 G8 정부들은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이제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이 끝났으니 G8은 5백억 달러 목표에서 2백20억 달러를 삭감할지도 모른다.
세계개발운동[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이 지적했듯이, “G8은 기존의 원조 약속을 새롭고 거창한 발표로 포장하는 데 명수들이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에이즈 치료 기금 목표액 6백억 달러에서 신규 원조 금액은 겨우 30억 달러뿐이다.
옥스팜 같은 주류 NGO들의 비판을 반박하며 글렌이글스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옹호했던 밥 겔도프[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가수]조차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을 “완전한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메르켈은 G8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기를 원했다.
수치스런
이 목표가 메르켈이 공언한 목표 ―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 를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온실가스 방출을 80∼90퍼센트 감축해야 하고, 2030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지 W 부시는 그런 목표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정상회담 전에 부시는 기후 변화를 다룰 새로운 협상을 유엔의 틀 밖에서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처 방안 논의 전체를 망치려 했다. 점차 불쌍한 인물이 돼 가는 블레어(한 러시아 관리는 경멸조로 블레어를 “전직 총리”라고 불렀다)는 물론 부시의 제안을 돌파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부시의 계획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짓이었다.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중국·인도 등 1997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국가들의 카르텔을 결성해서, 아무리 불충분한 온실가스 방출 감축 목표라도 채택을 거부하자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대기업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의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서 영국 최고경영자들의 절반 이상이 기후 변화 문제를 우선순위의 맨 아래에 놓았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같은 문제들을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하일리겐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메르켈이 제안한] 절반 감축 목표 채택을 좌절시켰다. G8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지구가 계속 불타게 내버려두는 데 기꺼이 찬성한 부시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푸틴은 다른 전선에서도 불을 지폈다.
푸틴은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판매해 벌어들인 엄청난 이윤으로 이제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지배계급을 대표한다. 그는 폴란드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는 자신의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중동부 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나토와 유럽연합을 통해 서방 주도 안보·경제 체제로 끌어들였다. 부시는 이번 주에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를 방문해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봉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러시아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 대응 조처를 취할 만한 자신이 있다. [물론] 지금의 충돌 양상은 결코 신냉전의 시작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푸틴은 MD가 폴란드의 강경 우파 정부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폴란드와 나머지 EU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는 결코 도전받지 않았던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반길 일인지는 지난주 G8의 파렴치하고 우스꽝스런 짓거리들이 잘 보여 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이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 많은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