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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5호
:
유가족 배신 ― 새정치는 아예 새누리와 합당해라
—
발행 기간
2014년 10월 6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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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지면
허수영
135호
2014. 10. 2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9월 29일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에 관해 잠정합의 했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 임금·근무체계 개악과 연동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합의안…
기아차지부는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지면
김우용
135호
2014. 10. 2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추진한 통상임금 잠정합의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들의 공동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훈 집행부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만든 9월 29일은 그룹사 노조들이 파업 수위를 좀더 높이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다. 현대차의 합의가 그룹사 노조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현대차 조합원들뿐 아니라 기아차에서도 조합원들은 우려와 …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박설
135호
2014. 10. 2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현대중공업 노조
: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지면
김지태
135호
2014. 10. 2
현대중공업노조가 13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9월 23일부터 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점심시간에는 1천2백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누비며 경적 시위를 벌였고, 저녁에는 3천여 명이 기세 좋게 집회를 했다. “이기든 지든 이번에는 꼭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측은 그동안 우리를…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
영국 노동자들이 10월 동시다발 대중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차승일
135호
2014. 10. 2
10월 셋째 주 영국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이래 세 달 만에 일어나는 파업이다. 이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은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소속 보건 노동자들이다. 10월 13일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파업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임금 인상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지현
135호
2014. 10. 2
“지금까지 받았던 온갖 핍박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 줍시다.” “차가운 강바람 맞으며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있지만,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이제 파업으로 LG를 박살냅시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최미진, 박천석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윤필언
135호
2014. 10.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노동정책의 시금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중 서울지하철(1-4호선) 경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경정비 업무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가 맡고 있다.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오바마의 전쟁과 함께 재개된 한국 검찰의 반전 운동 탄압
김어진
135호
2014. 10. 2
지난달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반전 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안우춘
135호
2014. 10. 2
9월 26일 ‘연금을 연금답게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천 시민·공무원 촛불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 2백여 명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광장은 지난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
서평, 《맑스를 읽다》
: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투쟁을 삭제하고 싶어 하는 책
정선영
135호
2014. 10.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에 관한 책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 독일인 개혁주의자가 마르크스의 저작을 발췌해서 해설한 《맑스를 읽다》도 출간됐다. 엮은이 로베르트 쿠르츠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와 준자율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잡지 《엑시트!》의 편집인을 지냈다.(그는 2012년 의료 수술 중에 사망했다.) …
독자편지
법정 진술
:
“박근혜 정부의 법질서는 누구를 위한 법질서인가?”
김소망
135호
2014. 10. 2
[지난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김소망 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3백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백50만 원의 벌금을 판결했지만, 김소망 씨는 집회 참가자 일반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마구 적용해 벌금형을 남발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 곧바로 항소했다. 아래는 9월 2…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독자편지
기사에 대한 의견
: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김희연
135호
2014. 10. 2
해당 기사: "[사진] 세월호 학살·전교조 탄압, 박근혜 집단 퇴진하라"를 읽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캐나다 미국 순방중인데 교포사회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걸로 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교포들에게 국격을 운운하며 질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소리에 좀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포들이나 국민들도 왜 내 나…
독자편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재한 홍콩인들의 시위가 열리다
장승준
135호
2014. 10. 2
10월 1일 오후 탑골공원 근처에서 2백 명이 넘는 재한 홍콩인들과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재한 홍콩인들은 주로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홍콩 현지 소식을 공유하면서 뜻을 모아 집회를 열게 됐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툴지만 “홍콩 화이팅”, “홍콩 학생…
홍콩
: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8일 홍콩의 금융 중심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며, 주요 금융기관과 홍콩 행정청이 있는 센트럴과 시내 곳곳을 점거했다. 이미 9월 22일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과 시위를 벌여 왔는데, 이것이 점거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홍콩 경…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좌파
지면
김하영
135호
2014. 10. 2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12월 3~9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2일 선거공고가 되고, 11월 3일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기돼 왔다.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직선제 공약이 처음 제기됐고,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 위기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또다시 제국주의적 전쟁을 시작한 오바마
지면
김종환
135호
2014. 10. 2
중동 민중을 위한 전쟁? 9월 22일 시작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는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 때문에 아이시스가 아닌 많은 평범한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 국…
ISIS 등장으로 이슬람주의를 오해해선 안 된다
지면
김준효
135호
2014. 10. 2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주의를 ‘수구적’ 종교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한 손에 코란을, 다른 손에 무기를 들고 시대착오적 율법을 강요하는 광신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는 이슬람과 다르다.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믿는 종교이다.(그리스도인 22억 명, 무슬림 16억 명) 반면,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에 대한 특정한 …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지면
김영익
135호
2014. 10. 2
9월 20일 중국 군함 2척이 이란의 군항 반다르 아바스를 방문했다. 이란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해군이 걸프만에 진입해 군사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프만은 중동 석유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5함대를 상시 주둔시켜 왔다. 그런데 바로 이곳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것이다. 수니파 이슬람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일고 있다. 그가 분석한 나라들 못지 않게 한국에서도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가져간다.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견줘서도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한 핵심 주장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소득과…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는 9월 30일 각료회의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과 경제 살리기가 표류한다’고 했다. 특별법 타협 불가는 물론이고 단독 국회도 불사하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전한 것이다. 바로 그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3차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 4인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정치…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
좌파의 피케티 읽기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가 우익의 피케티 해석이라면,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는 급진좌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피케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지닌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의의로 분배를 경제의 핵심 문제로 올…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조직을 총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민생이 파탄 난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해댔다. 이것이 먹히는 데에는, 유가족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해 온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위선이 도움이 됐다. 결국 경찰은 가족대책위 전(前)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방 폭행이냐, 아니냐’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CCTV 화면에서도 불분명한 점이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9월 이후 운동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9월 27일 노동자대회를 취소하는 등 동원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작지 않다.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데다 집회 동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을 둘러싼 견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일부 NGO 지도자들은 특검 수준으로 요구를 후퇴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 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립은 애당초 포기했다. 그래 놓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사안을 가두더니, 마침내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 여권과 우익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는 설마’ 하고 새정치연합과 협의했는데,새정치연합은 아주 제대로 배신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국회 등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
오늘날의 국제 계급투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5호
2014. 10. 2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10일 강연한 ‘오늘날의 국제 계급투쟁’을 녹취한 것이다. [ ] 속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35호
2014. 10. 2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면
정형준
135호
2014. 10. 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
세월호 참사의 진실 ―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지면
김지윤
135호
2014. 10. 2
박근혜는 4월 17일 진도 체육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에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사가 벌어진 지 1백70여 일이 넘도록 책임 지는 고위 인사는 아무도 없다. 그저 해경과 세월호 선장 같은 잔챙이…
‘독일 모델’의 실상 ①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면
이현주
135호
2014. 10. 2
‘독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 하나는 독일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덕분이라고들 한다.(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됐다. 노사 간 사회적 …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①탄압에도 계속되는 저항
이윤선
135호
2014. 10. 2
본지의 이윤선 사진 기자가 10월 1일부터 홍콩 현지의 민주화 투쟁을 취재하고 있다. 현지의 생생한 투쟁 사진을 보도할 예정이다.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②세계 각국 연대 시위에 고마움 표시
이윤선
135호
2014. 10. 4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③ 친중 폭력배들이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하다
이윤선
135호
2014. 10. 4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엿새째 계속된 10월 3일 민주화 시위대와 시위를 반대하는 진영 사이의 충돌이 일어났다. 홍콩 코스웨이베이와 몽콕에서는 파란 리본을 단 친중 시위대가 노란 리본을 단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했다. 이 자들 중에는 삼합회 소속으로 보이는 깡패들도 있었다. 이런 폭력배들의 야만적인 공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첫 파업
: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성지현
135호
2014. 10. 6
10월 6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나섰다. 서울, 경기,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원청인 SKT 타워 앞에서 "파업 투쟁 승리"를 쩌렁쩌렁 외쳤다. 노동자들은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모이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오를 보니, …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④홍콩, 투쟁은 계속된다
이윤선
135호
2014. 10. 6
10월 6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대한 봉쇄를 일부 풀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류 언론들은 홍콩 민주화 시위가 끝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콩 시위대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점거를 유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몽콕, 코즈웨이베이 등지에서 폭력배까지 동원한 친중 단체와, 민주화 시위대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
[르포] 팽목항,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진
135호
2014. 10. 7
10월 3일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 안산 등 전국에서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이날은 ‘벌써’ 세월호 참사 1백71일째가 되는 날이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팽목항으로 향하는 마음을 꺼내놓았다. “우리 아들이 살아갈 세상에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첫 파업
:
"진짜 사장 LG가 우리 문제 책임져라"
성지현
135호
2014. 10. 8
오늘(10월 8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21개(25개 지회) 서비스센터에서 노동자 6백여 명이 참가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1백80여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올해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사진]진짜 사장을 찾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이미진
135호
2014. 10. 12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