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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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노동정책의 시금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중 서울지하철(1-4호선) 경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경정비 업무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가 맡고 있다.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외주화가 되면서 차량의 정비 주기는 길어지고 정비 인원은 감축됐으며, 외주업체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하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보듯,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무분별한 외주화는 지하철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요소이다.
또한, 서울지하철 경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는 1백70만 원에 불과하고 이발소나 샤워실, 신발살균기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한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휴게실에서 작업대기 시간을 보내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차량 기지 내부에 있는 작업대기실을 사용한다.
최근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지하철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가 한 목소리로 서울시에 “경정비 용역 직영화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금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경정비 업무의 즉각 직영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2월에 발표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2015년에 경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계약 만료 시점 (2015년 3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직접고용 추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박원순 시장은 약속대로, 서울지하철 경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