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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0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7월 20일
~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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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지면
정대연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13일 국회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요청한 유엔기구청사 경비임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몇 개월 전부터 유엔기구청사 경비를 요구했다는 점, 윤 장관의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
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9·11 이후 부시와 블레어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애국자법’이나 ‘반테러법’을 만들어 자국 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지속됐다. 이 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들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
11월 반부시 저항과 파병연장 반대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11월 반부시 저항은 반전 운동에 매우 중요하다.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노무현 정부의 추가파병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이다.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서도 노무현과 부시의 주요 논의 사항은 추가파병 문제였고, 노무현은 부시에게 아낌…
전쟁과 절망의 악순환
지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다음은 지난 7월 7일 런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낸 성명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함께〉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중동에서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고통·절망·폭력의 끔찍한 악순환이 지난주 이 나라에서도 발생했다. 5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죽은 사람, 부상…
런던 자살폭탄 공격은 서방의 중동 정책이 낳은 결과다
지면
조지 갤러웨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목요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는 노동자들을 겨냥했던 런던 폭탄 테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은 블레어 정부와 한패가 아닐 뿐아니라, 이 정부가 저지른 짓들에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왕립런던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들은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공교통 노동자들과 얘…
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전 국토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9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이 자기 수입으로만 집을 장만하려면 사무직은 평균 50세, 단순노무직은 52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계급 문제이며 부의 재분배 문제다. 때문에 정치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민주노동당…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1일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 9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을 내리고 강제 출국을 통보한 바 있다. 1988년에 분출한 버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은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피해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도 이들…
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나는 [임기]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 - 노무현 노회찬: “[열우당은]한나라당과 꾸준히 데이트를 해 왔고, 민주당과는 같이 살다가 찢어졌다. 민주노동당과 데이트 할 생각은 없나.” 유시민: “데이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KBS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웰빙족”- 김문수가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6자회담 -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에 이르려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렵사리 성사된 6자회담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북핵 위기의 실타래를 풀어 보자는 당부 섞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대가로 북한에 연간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중대 제안”이 공개되자,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길만 남은 것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립대학교 당국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심상덕 씨는 1999년 서울시립대 법학부에 입학해 법정대 학생회장(2003년)을 지낸 활동가이다. 그는 수강신청취소제도(DROP) 도입 운동, 성추행 교수 해임 운동,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등을 이끌었다. 지난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심상덕 씨는 올해 재입학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회 활동하는 후배들을 만나지 않을 것, 도움을 요청하는…
해고 노동자 김석진을 복직시켜라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8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 온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의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가 드디어 7월 22일로 다가왔다. 나도 부당하게 해고돼 투쟁해 본 경험이 있기에 김석진 동지가 하루 빨리 복직 판결을 받길 바란다. 몇 년 전 울산에서 한 해고자가 복직 요구 농성을 하다가 사측의 돈을 받고 농성을 푼 적이 있다. 그 당시 울산해고자협의회는 이 문제를 의논하…
민족 구성원에게 등급을 매기는 재외동포법
지면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5월 국회는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차단하겠다며 발의한 것이다. 그 뒤 1천6백여 명의 이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언론은 이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힘입어 홍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를 모두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
독자편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신세계이마트
지면
이종란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신세계이마트가 결국 지난 7월 10일 조합원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날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2백2일이 되는 날이었다. 2004년 12월 21일 노조 설립 통보 이후 2005년 1월 16일 3개월 정직, 4월 17일 복귀, 복귀 후 일주일만에 자택대기명령, 5월 9일 해고, 7월 5일 갑작스런 복직, 7월 10일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오라,…
독자편지
서울여대 간부장학금 논쟁
지면
안혜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서울여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나에게도 장학금이 나왔다. 〈다함께〉 58호에 실린 ‘간부장학금을 거부하다’ 라는 글은 이번 장학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통장으로 들어 온 장학금을 동료 학생회 활동가들과 토론해 학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환원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하지만 대자보를 쓰기로 한 날 논쟁이 발생했다. NL 활동가…
독자편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김낙준 동지는 〈다함께〉 58호에 기고한 독자편지에서 “배아줄기세포는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진보를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질문을 던졌다. 물론 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는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거나 환영하긴 어려울 것 같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근본으로는 인간 …
독자편지
성노동자 기사에 관하여
지면
백철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다함께〉 59호 성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한여연이 단순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치기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
<다함께>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59호에 실린 ‘제조업 공동화’ 기사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과도한 주장이다.김태훈 노동가치설에 비춰볼 때 성매매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다. 광민권력자의 자녀들이 군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지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소형
강북구청장은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은 “꿀꿀이죽”을 어린이들에게 먹인 고려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양심선언 후 직장을 잃은 네 명의 교사들을 현 임시 어린이집에 출근토록 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려어린이집을 구청이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청에서 내준 경로당 건물을 정리하며 아이들을 …
국민연금으로 도박하려는 한국 투자공사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일 수익을 목적으로 정부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했다. 이 기관의 운용기금 중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17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3조 원을 위탁받아 시작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철저하게 수익성을 위해 증권, 선물·옵션, 부동산, 기…
노무현과 서울대의 ‘격돌’?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6월 27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은 본고사 부활 시도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우대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서울대 특기자 전형 결과를 보면 전체 고등학생의 3퍼센트도 되지 않는 특목고 학생들이 10배 이상 합격하고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등이 특기전형이나 면접 등을 통해 특목고를 우대하며 3불 정책을 어겼고, 서울대도 특목고를 우대…
‘성 노동’, 억압,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성 노동자’ 조직의 출범으로 ‘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압도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성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성매매는 범죄이지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게 흔한 반응이다. 그래서 ‘성 노동’ 인정을 요구하면 곧 성매매를 긍정하는 성차별주의자들로 몰리기 십상이다. 〈한겨레〉 7월 18일치에 실린 페미니스트 정희진 씨의 …
두 개의 여성행진에 대한 아쉬움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빈곤의 ‘여성화’ 반대,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건 대안세계화 운동인 ‘세계여성행진’이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지난 7월 3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조직위(이하 ‘여성행진’)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세계여성행진 집회를 따로 개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성 주류화’ …
5ㆍ16쿠데타 - 억압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작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이것은 1963년 박정희가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쓴 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운 손’을 가진 “전체 국민의 1퍼센트 내외의 저 특권지배층 … 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여 주자”라고 말하고 있다.이 시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정희…
나는 왜 <다함께>를 정기 구독하게 됐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나는 전교조 소속 교사다.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단체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다함께’를 알게 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읽어봤는데, 〈다함께〉 기사 내용들이 평소 나의 생각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주일간 고민을 하다가 신문을 정기구독하기로 결심했다.김종길〈한겨레〉에 실린 맑스코뮤날레 관련 기사를 통해 ‘다함께’를 알게 됐다. 나…
7ㆍ17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멋진 어울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7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는 성공적이었다. 6백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서울과 경인 지역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새로운 발전, 오래 된 계급 적대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란계 영국인 사회주의자인 케븐 오븐든이 노동계급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 오늘날 영국의 계급 현실을 살펴본다영국의 계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사회의 부 분배를 나타내는 통계들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만족하며 사는 반면 극소수 밑바닥 사람들만이 노동계급의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위 10퍼센트가 소유한 재산의 …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공무원 노조 원주시지부 투쟁 승리공무원 노조 원주시지부가 원주시장의 탄압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조차 거부하던 원주시장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7월 5일 협상에서 원주시장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약 6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의 단호한 투쟁과 …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노무현 정부가 6백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자주 써먹은 난국 돌파용 “대사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은 겉치레일 뿐이고 속내는 ‘측근 구하기’이며 ‘권력간 야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이 …
이라크 점령 현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치솟는 관 가격이라크에서 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이, 바그다드에서는 1시간당 한 명 이상이 죽는다. 덕분에 관이 생활필수품처럼 돼버렸다. 관 제작자인 압바스 후세인은 이렇게 말한다. “바그다드의 모든 사람들이 관을 살 돈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살아갈 돈조차 없다. 그런데 관을 살 돈이 …
G8 정상회의 반대 시위 - 더 나은 세계를 엿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영국은 지난 2주 동안 세계 자본주의 반대 운동의 과거 경험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겪었다. 우리 운동은 1999년 11월 시애틀 시위와 2001년 9월 11일 뉴욕·워싱턴에 대한 공격을 거쳐, 대규모 반전 행진들을 경험했다.스코틀랜드 G8 정상회의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절정에서 9·11 이후 조지 W 부시가 선언했던 세계적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