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3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김지윤 258호 2018. 9. 4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5명(여성가족부, 사회부총리·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이 교체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재인은 친기업적 우경화를 확실히 추진하려는 듯하다.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강조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자리를 지킨 반면에,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과 여성단체 기반…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9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금중독성장”, “경제 헛발질 문워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커녕 이전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허수아비 때리기…

공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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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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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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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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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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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