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2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지면 김승주 268호 2018. 11. 28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이 글은 2018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공식정치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