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7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김승주 282호 2019. 4. 14

4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해 촛불을 밝혔다. ‘준형 아빠’ 장훈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그것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을 보고 유가족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짓기도 했다. 5년이 흘…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지면 김승주 282호 2019. 4. 10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김인식 281호 2019. 4. 4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했다(45.75퍼센트). 초박빙 끝에(504표 차) 다행히 자유한국당(자한당) 후보를 꺾었다. 자한당은 통영시·고성군에서만 수성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때 자한당 계열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한 곳이다. 민주당은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황교안의 2승 목표가 좌절된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을 쓸어내…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인식 280호 2019. 3. 27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공식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