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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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지면 강동훈 123호 2014. 3. 29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박근혜가 공안 통치방식을 강화하는 배경과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호중 교수는 우익적 법질서 통치를 적극 비판해 왔다.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연 것을 두고 우파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열었다. 작은 성당에 3백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사제단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겨우 수백 명이 죽었을 뿐이다.” 군부의 학살을 옹호하는 이집트 총리 하젬 엘 베블라위 “구속영장 없이도 병원 간 거 보니 진짜 아픈가 보네.” 삼성 이건희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 네티즌 “개구리는 ‘혐오 이물’이 아니므로 제품 회수 여부에 대해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분유에서 개구리가 나왔…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두 번째다.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첫 번째다.박근혜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재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유리지갑 터는 세재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속히 커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

공식정치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누구의 말일까요?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