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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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4호 2011. 9. 1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양당의 통합만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드니까 참여당과도 통합해 덩치를 키워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립정부를 추구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 상당수의 생각인 듯하다. 자주파…
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오세훈 사퇴로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연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독자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조차 “서울 시민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도 무상급식…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낸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레프트21 63호 2011. 8. 27

이 글은 오늘 발표된 '다함께' 성명이다.그동안 거듭 난관에 부딪히며 결렬 위기에까지 직면했던 진보대통합 관련 협상이 드디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8월 27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제안, 즉 “‘국참당 논의는 양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를 기준으로 삼고 진지하게 논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 9월 25일 어떠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6.15선언에서는 동지이므로 통합하자?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참여당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불철저하지만, 6.15 선언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통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있다. 즉 ‘계급 문제’에서는 동지가 아니지만 ‘민족 문제’에서는 동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민족 문제’에서마저 나타나는 참여당의 불철저함을 못 보는 것이다. 참여당은 6.15선언을 지지하지만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이 진보정당 상층 지도자들의 선거 책략일 뿐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또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속에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단지 상층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단결 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25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다함께의 참가 신청을 가로막으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의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다함께는 최근 이것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다함께의 일부 회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곧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을…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7호 2011. 5. 19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진보대통합을 우경화 방향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급진좌파를 계속 배제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다함께의 참가 신청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야권단일정당이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툭하면 “낡은 진보”를 들먹인다. 물론 진보가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로 진보적 원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후퇴를 정당화하고 진보정치에서 급진성을 제거하려고 할 때 ‘낡은 진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자세한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과연 야권연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는가?')한 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번 패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우파의 분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은 ‘야권연대’를 …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대통합’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대연합을 지지하지 않…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0

최근 김규항과 진중권이 〈한겨레〉 지면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김규항의 지극히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연호, 조국 선생이 얼마 전 낸 〈진보집권플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책이다. 과연 그런 정권교체가 ‘진보집권’인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삶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까지 왔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상설연대체의 성격과 목표, 과제 등을 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최영준 레프트21 48호 2011. 1. 13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로 치닿고 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는 2차례 대표자회의와 12차례 집행책임자 회의를 거치며 참가 단체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 왔다. 두 달 동안 논쟁의 핵심…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

공식정치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6.15선언에서는 동지이므로 통합하자?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