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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기업이 사회운동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기업이 사회운동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주장이 NGO들을 중심으로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는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과 NGO의 유쾌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포스코, 교보생명, CJ, KT, 한화, 이랜드 등 10여 개 대기업 ‘사회 공헌’ 실무자들이 사…
김선일 피살 의혹 - 뻔한 진실을 외면하는 감사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김선일 피살 의혹 뻔한 진실을 외면하는 감사원감사원과 국회가 김선일 씨 피랍과 살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가나무역 사장 김천호는 납치범들의 “요구 조건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지만, 감사원은 은근히 김선일 피살 원인을 파병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납치범들의 요구가 ‘돈이었는지 종교 …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인터뷰차옥정 회장을 만나 KAL858 사건의 의혹에 대해 들었다. 차옥정 씨의 남편은 당시 사고기의 기장이었다.진상이 안 밝혀졌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재판도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각본대로 했어요. 사고가 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가 밝힌 게 하나도 옳…
KAL858기 사건 진상 규명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KAL858기 사건 진상 규명하라정진희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KAL858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 논의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우파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파들은 재조사를 ‘김정일 답방용’으로 호도하며 악착같이 가로막을 태세다. KAL858기 사건의 정치적 수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재조사 논의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엄청난 이데…
반기업 정서는 교과서 문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반기업 정서는 교과서 문제?미국의 액션추어라는 그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 1위로 선정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이런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된 핵심 요인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지목했다. 그는 ꡒ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가 기업이윤을 대다수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
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들(NGOs)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정부기구들(NGOs)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구실을 한다고 크리스 하먼은 말한다몇 달 전 파키스탄에서 좌파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계속 제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NGOs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투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서방 활동가들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독자 편지 적십자사노조가 정말 노조인가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지구상의 모든 혈액검사법은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하지 않다. 적십자사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검사법도 마찬가지다. 예전 검사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또는 검사법과 관련한 한계를 들이대며 적십자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액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박근혜의 진정한 실체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박근혜의 진정한 실체 박근혜는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딸로, 툭하면 박정희의 기억을 이용해 먹었다.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근혜의 선거 구호는 “박정희냐 김대중이냐”였고, 당선 사례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팔면서, 정작 …
정동영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보인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정동영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보인다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은 4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당시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거대 여당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 거대여당이 되면 경제 발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거여 견제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던 박근혜를 측면 지원한 꼴이었다.또한 그는 “유신시절 대학을 …
열린우리당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열린우리당‘잡탕 정당’은 개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다. 50퍼센트가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의 기준으로 탄핵 사건을 꼽을 만큼 총선 직전 터진 탄핵 사건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탄핵 사건이 아니었다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험했던 노무현 정부의 배신 때문에 대중…
정치 전망과 과제:
17대 국회의 미래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변혁가들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지금은 개혁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1년 반 전 대선 직후와 닮았다. 그 때는 노무현이 이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이 과반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진출한 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함께〉 지지자는 누구든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환영해야 한다. 전국의 몇 백만 선진 노동자·피억압자들이 민주…
계속 파병을 지지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계속 파병을 지지하는 기성 정치인들 이라크 전쟁은 여전히 세계 정치의 핵심이다. 이라크인들의 투쟁이 대규모화하고, 파병국 국민을 노린 납치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파병국들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호재로 삼아 왔다. 노무현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독자편지 거리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다탄핵반대 시위 때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홍세화 씨가 강연한 탄핵반대 토론회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정말 열린우리당밖에 대안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 민주노동당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아는 바가 없…
한나라당 새대표 박근혜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한나라당 새대표 박근혜친일·독재·부패 정당의 맞춤 대표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당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친일·독재·부패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어받”는 데 박근혜만한 적임자는 없다. 박근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노무현이 “급진 …
우익을 동정하지 마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우익을 동정하지 마라 한민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가 고조되자 우익들의 발악도 절정으로 치달았다. 골수 우익들은 대통령 부인의 학력을 문제삼아 상스러운 욕을 해댈 뿐 아니라 주저 없이 낡아빠진 색깔론을 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 독일인 의사 출신 우익 선동가 노베르트 폴러첸은 “현재 탄핵 정국은 북한에서 침투시킨 세력들이…
열린우리당은 우파를 제압할 수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열린우리당은 우파를 제압할 수 없다 탄핵 반대 운동이 급격히 솟구쳐 오른 것은 우파에 대한 반감이 꾸준히 자라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파는 군사 독재의 잔당들인 데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을 공격했고 철두철미 부패한 자들이다. 우파에 대한 반감 덕분에 1998년과 2002년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차례로 집권할 수 있었다.우파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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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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