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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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내세우면 사람들 대다수는 역겨움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사실은 ‘친재벌·반서민’의 다른 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친서민’ 시늉에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진보적 덧칠을 해 주고 말았다.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록금넷 등이 스스로 요청…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 글은 〈레프트21〉 43호에 실린 동명의 기사 전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취지라고 했다.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6호 2010. 7. 20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애당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반MB연대 단일후보’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 주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반MB연대의 힘”이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켰다고 본다. 물론 반MB연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민주연합 방식의 반MB연대를 했다.…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면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강원도와 경남 등 텃밭에서마저 패배했다. 특히 이달곤, 정진곤 등 MB맨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통쾌하다. 이명박의 주요 기반이라던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은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덕분에, 또 아마도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와 …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5. 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행진은 ‘북풍’과 ‘노풍’으로 얼룩진 선거판의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데 간데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다수가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면서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됐…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다함께’는 진정한 진보개…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만든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대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배시키자는 의도인 듯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반영한다. 그러나 투표 기권이 아니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의 악행…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수많은 사람들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한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2월 4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45.7퍼센트)이 ‘국정 안정론’(38.3퍼센트)보다 우세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 5당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서도 강하다. 1월 19일 TNS가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

공식정치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