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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투쟁 속의 <다함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 반대 투쟁 속의 〈다함께〉 탄핵 반대 투쟁 속에서 〈다함께〉(26호)는 지금까지 약 7천5백 부가 판매됐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5천7백여 부가 판매됐고, 지역과 대학 가판 등에서도 1천 부가 넘게 판매됐다. 광화문 집회에서 〈다함께〉는 정말 인기가 좋았다. 집회 대열을 돌아다니는 판매자들은 순식간에 20∼30부를 팔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신문은 …
탄핵 정국의 배경·평가·과제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우파가 국회에서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열릴지, 또 탄핵이 결정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탄핵소추 의결 전에 한국 사회는 지도자 노무현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크게 3분돼 있었다 ― 그를 오른쪽에서 반대하는 우파, 그를 지지하는 중도파,…
민주노총이 탄핵 반대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민주노총이 탄핵 반대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민주노총이 탄핵안 의결에 항의하는 잔업 거부를 매주 수요일 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것이 불법이라며 발끈했다. 경총은 주동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고소고발과 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의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는 동떨어진 ‘정치파업’의 한 유형”…
대중 항의와 거리 두는 열린우리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대중 항의와 거리 두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탄핵안 통과 직후 벌어진 신속하고 거대한 항의 때문에 ‘한민당’은 역풍을 맞고 있다.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반사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열린우리당 지지로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 대중의 저항이 급속히 성장하자, 정…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독재 정권의 전문 하수인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독재 정권의 전문 하수인 고건은 독재 정권 때부터 관운을 놓친 적이 없다. 고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내무부 관료로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다.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때에 그는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는 1975년에 전라남도 지사의 자리에 올랐고, 광주 학살이 벌어진 1980년에는 교통부 장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은 박정희 독재 연장을 뒷받침한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자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온 한태연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에 가보니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법안을 모…
민중 운동은 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민중 운동은 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가? 좌파 진영 내에서 노동자의힘과 사회진보연대 등과 같은 단체들은 우익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에 오불관언이다. 부르주아 정치권 안의 문제일 뿐이므로 좌파가 거기에서 특별히 어느 한 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파병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이고 FTA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노무현이라는 지적도 한다. 맞는 말이다. 어디…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파 정당들의 “의회 쿠데타”에 맞선 투쟁은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먼저, 다음 달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자는 “선거 심판론”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조차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요컨대, 거리 시위 같은 대중 투쟁으로 “국가 혼란”…
우익의 노무현 탄핵 시도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우익의 노무현 탄핵 시도 어디로 갈 것인가 김어진 지금의 탄핵 정국이 어디로 갈까? 세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가능성을 크게 점친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단지 법률 논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여부는 우익과 탄핵 반대 운동의 힘 겨루기에 달려 있다. 우익은 탄핵 반대 시위가 즉각 광범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며 내심 …
한국사회포럼 2004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한국사회포럼 2004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다 지난 2월 13∼15일에 제3회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
파병안ㆍFTA비준안 찬성한 정치인들을 낙선시켜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파병안·FTA비준안 찬성한 정치인들을 낙선시켜야 예상했던대로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파병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곧장 2월 16일에는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여론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곳’이라는 세간의 상식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최근까지도 전투병 파병 반대 여론은 70퍼센트가 넘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파병…
노무현 정부 1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노무현 정부 1년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다김인식2002년 12월 19일,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 표상되는 구체제의 복귀를 거부해 노무현에 투표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평화, 부패 청산, 사기업화 중단, 더 나은 공공 서비스, 더 많은 일자리를 원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런 염원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
저승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저승사자‘신자유주의 전도사’ 이헌재가 부총리로 돌아왔다. 이헌재는 김대중 때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으로 시장 개혁의 첨병 구실을 했다. 특히 은행 합병, 퇴출 등을 주도하면서 금융노동자 10만여 명을 거리로 내몰고 빅딜, 기업퇴출을 진두 지휘했던 게 바로 그다. “IMF의 하수인”, “저승사자”가 그의 별명이었다. 그는 IMF의 요구대로 초고금리 정책…
낙천ㆍ낙선운동과 당선운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강동훈지난 2월 9일, ‘서청원 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이 국회를 향해 쏟아졌다. 한 국회의원조차 “합법을 빙자한 탈옥사건”이라며 황당해했다.한나라당의 ‘차떼기’, 노무현의 측근비리 등 연이어 터지는 비리 추문 사건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에 대다수 사람들은 진…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홍영표 개혁국민정당 사무총장 대행 인터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21호 2003. 2. 1

개혁국민정당의 창당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지난해] 8.8 재보선이 끝나고 노 당선자의 지지도가 가장 밑바닥이던 8월 초는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수·정치인·원로 인사들과 함께 노무현 국민후보지키기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시작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혁국민정당 형태의 새로운 정당…
노동자 운동이 내딛은 거대한 첫 발

지면 김동철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9월 대중파업은 남한 노동자 운동이 거대한 첫발을 내딛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1월 노동자들은 두 번째로 거대한 대중파업을 벌였다. 1987년과 1997년 두 거대한 파업을 비롯해 10년 넘게 수많은 노동자 투쟁을 거치며 노동자 운동은 조직적·정치적으로 발전했다. 이 결과 민주노총이 건설됐고, 더 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다시 변호한다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지난 호(1호) 《열린 주장과 대안》은 보수 정치 세력에 맞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변호했다. 그 뒤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낙천·낙선 운동을 지지하고 반노동자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펴기로 결정했다”던(1호, 17쪽) 민주노총이 4월 25일치 〈한겨레〉에서 총선연대를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그 사이에 태도를 바꾼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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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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