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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지면
맞불 79호
2008. 3. 20
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라면과 자장면 가격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1천 원짜리 김밥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머슴”이 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욕실에 35만 원짜리 비눗갑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며 경총 자문위원을 했던 자다. 경총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
변죽만 울린 삼성 특검과 이명박 ‘떡값’ 정부
지면
한규한
맞불 78호
2008. 3. 13
삼성특검이 1차 수사를 마쳤으나 제대로 밝혀 낸 것이 없어 중간수사 발표는 없었다. 참여연대의 논평대로 그동안 삼성특검은 “변죽만 울렸다.”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최장 45일뿐이다. 이에 비해 수사해야 할 삼성의 범죄 목록은 산더미다. 가장 기초적인 비자금 계좌 추적은 물론, ‘떡값’ 판검사 로비 의혹, 국세청·금감원 등의 삼성 비호 의혹, 이건희…
한국 사회 부패의 심장, 이건희를 처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77호
2008. 3. 6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종찬과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성호,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가 삼성에서 떡값을 받아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번 발표는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 고위직들과 이재용을 소환 조사하는 등 생색을 내고 있지만 “소득없는 압수수색 쇼”(사제단 김인국 신부)에 이어서 ‘소득없는 소…
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지면
강동훈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퇴해 마…
태안과 사회 정의의 파괴자 이건희를 처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76호
2008. 2. 28
이미 주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22일 태안에서는 30대 여성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 손톱이 썩고, 코가 물러지고, 목이 가라앉는 등 사고 초기에 원유에 직접 접촉하거나 휘발성 유독 물질을 많이 들이마신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이명박 취임식장 옆에서 켠 빨간 경고등
지면
한수영
맞불 76호
2008. 2. 28
이명박 취임식장의 역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취임식장 바로 근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에 맞선 싸움을 다짐했다. 경찰들은 기자회견 장소로 가는 참가자들을 에워싸 20분 동안 ‘감금’하고 위협했다. 그러나 경찰 병력에 고립된 참가자들이 큰 소리로 “우리는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
이명박의 ‘재벌천국’,‘강남 땅부자’ 시대의 개막
지면
맞불 76호
2008. 2. 28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덮쳐 온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5년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게 그런 경우다. 이명박 취임식 날 신문은 재벌들의 취임 축하 광고로 도배됐지만,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경찰 폭력에 가로막혀 취임식장 근처에도 못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은 거듭 “실용”과 “선진화”를 들먹…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이명박 내각
: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지면
여승주
맞불 75호
2008. 2. 21
이명박의 불도저식 조각이 가관이다. 국무위원 명단에는 친기업·친제국주의 우익들이 득시글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다행히 낙마한 어윤대는 이명박의 분신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고려대 총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선도했고, 고교등급제 실시와 “등록금 1천5백만 원” 발언 등 가난한 학생과 부모 들을 울리는 데 거침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에게 명…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
여승주
맞불 74호
2008. 2. 14
이명박 시대의 암울한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의 문화재 안전은 문화재청 공무원 단 4명이 관리해 왔고, 사설 경비업체에 ‘공짜’로 맡긴 숭례문 관리 업무에 ‘화재 예방’은 제외돼 있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필수 업무에 구멍을 내고 기업 고삐는 풀어 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숭례…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지면
정종남
맞불 74호
2008. 1. 31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ㆍ이명박 특검
지면
장호종
맞불 74호
2008. 1. 31
삼성 특검이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끝난 삼성 계열사들을 뒤지며 수사 시작 20일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는 들어갈 때 가져간 그대로 텅텅 빈 채 나오기 일쑤다. 예컨대 삼성화재 ‘22층 비밀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벽이 새로 들어섰고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다. 물론 특검…
이명박의 올드ㆍ배드 보이들
지면
여승주
맞불 74호
2008. 1. 31
다가오는 이명박 정부가 ‘올드·배드 보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명박은 국보위 입법의원 출신 이경숙과 5·6공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공일을 인수위 사령탑에 앉힌 걸로 성에 안 찼는지 국보위 출신 한승수를 총리로 낙점했다. 한승수의 과거는 오점투성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권력의 꽁무니만 좇아 온 기회주의의 결과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일찍부터…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놨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
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이명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들의 ‘허경영스런’ 본질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이 내놨던 ‘통신요금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통화료 발·수신자 쌍방 분담’과 ‘통신요금 누진제(많이 통화할수록 통화료가 비싸지는 것)’로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의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 과소비”가 문제이고, 따라서 전화를 …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
:
두 범죄자를 소환 조사하라
지면
여승주
맞불 72호
2008. 1. 17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이건희와 핵심 간부들의 자택,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등 주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건희 일당과 범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은 삼성의 ‘심장부’에 압수수색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구체적 사실이 워낙 많았고, ‘삼성 이건희 …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72호
2008. 1. 17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적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들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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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