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라면과 자장면 가격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1천 원짜리 김밥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머슴”이 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욕실에 35만 원짜리 비눗갑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며 경총 자문위원을 했던 자다.

경총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인력관리 체크포인트〉에서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 증보판에서도 “[분리] 직군제도를 … [차별시정] 비교대상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활용”하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영희의 노동부는 이런 경총의 “머슴”답게 각종 노동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멋대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려 한다. 기간제 고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제 허용 업무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 멋대로 부려먹다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그러면 기업주가 멋대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할증 임금 지급도 피할 수 있다. 임금 삭감을 낳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멋대로 해고하고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인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확대하려 한다.

반면, 노동부가 나서서 “임금 인상 자제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불법 집회와 정치 파업을 엄단”하겠단다.
노동부가 이명박에게 보고한 이런 정책들은 ‘정책 연대’를 약속한 한국노총과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은 이에 대해 “실용적으로 잘 작성됐다”고 거듭 칭찬했다.

얼마 전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노동자들을 “축구공[처럼] … 걷어찼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걷어차기 패악질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