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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한국 주류 정치
:
“신자유주의 맹신자” 김혁규를 감싸는 노무현
지면
2004. 6. 29
집권 2기를 위해 국무총리, 통일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하려던 노무현의 시도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벌써 대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 정동영과 김근태는 둘 다 통일부 장관 자리를 노렸고, 노무현이 자기와 ‘실용주의 코드'가 맞는 정동영의 손을 들어 주자 김근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측은 한나라당 원작의…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 정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나라당 - 묻지마 파병 정당한나라당은 ‘묻지마 파병론자들‘로 가득한 당이다. 대표적인 ‘묻지마 파병론자‘ 송영선(사진)은 “위험수당만 2백만 원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그에게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자리를 줬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도, 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파병 추진의 주범이 노무현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신속한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지난 6월 16일 열린우리당 신기남과 이미경은 노무현에게 불려간 뒤 바로 파병 방침을 굳혔다. 이미경은 “16대 국회에서 파병에 동의한만큼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때 16대 국회…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정병호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남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운 좋게도 얼마 전에 나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나라인 남한에 다녀왔다.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을 환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역동적인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1997년에 남한은 이른바…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주류 정치
: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열우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5월 1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평결로 노무현이 돌아왔다. 이전에 노무현과 여당이 개혁의 실종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 왔기 때문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이제부터 “고강도 개혁”, “개혁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복귀 일주일 만에 벌써 개혁 의지…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난 5월 27일 노무현은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다. 노무현은 수백여 명의 사복 전경들과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연세대에 진입했다. 강연장에는 신원 확인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연세대 학생 25명은 강연이 열리는 1백주년 기념관 출입구 앞에서 노무현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한민당’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국회 앞에서 발광을 하고 있던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은 “노무현 탄핵의 열망은 실현됐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죽이겠다”며 살기 등등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던 음모를 막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회의원 193명의 용기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
한국사회포럼 2004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한국사회포럼 2004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다 지난 2월 13∼15일에 제3회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
‘끝짱’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끝짱’ 노무현 노무현은 총선에 ‘올인’ 하고 있다. 노무현은 총선을 앞두고 군복무 기간 단축,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시행이 불확실한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퍼센트가 이를 ‘선거용’이라고 답변했다.올해 들어 정부와 지자체들이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수를 다 합하면 현재 실업자 수를 초과할 지경…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노무현은 신년사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썩어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점에서는 거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서 나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비리 혐의 당사자인 민주당 박주선과 한나라당 박명…
‘티코’와 ‘리무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티코’와 ‘리무진’?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 다수는 지난 대선 때 이회창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처음부터 소수파였다. 이 때문에 노무현의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이회창보다 적은 것이다. 이회창이 지하 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 등으로 몇백억 원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노무현은 “낚시 대회 가서 한 쪽은 떡밥 왕창 뿌리는데 누가 떡밥 안 뿌리고 싶…
대선자금과 노무현 측근 비리 공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대선자금과 노무현 측근 비리 공방 최근 〈교수신문〉은 2003년 한국 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는 사자성어 1~5위에우왕좌왕, 점입가경, 이전투구, 지리멸렬, 아수라장을 뽑았다. 이 단어들은 최근 노무현과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묘사하는 데 딱 들어맞는다.1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했다. 노무현은 구체제와 기성 정치권에 주된 기반이 있지 않고, 시민단체와 심지…
대선자금 비리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대선자금 비리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성 정치김인식대선 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기성 정당들을 옭아매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밀어붙이자 검찰이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핵심 측근인 서정우를 긴급 체포했다.흔히 권력 쟁투가 첨예해지면 은폐돼 있던 지배 계급의 추악한 비밀들이 폭로된다.대기업들이 한나라당에 건넨…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구상
:
해고는 더 쉽게 파업은 더 어렵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나오자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전경련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안보다 “사용자 대항권”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게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을 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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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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