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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학벌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학력위조 사건
지면
하재근
맞불 56호
2007. 8. 29
우리는 학벌사회에 살고 있다. 학벌사회가 아니었다면 학력위조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학벌 간판으로 보는 풍조가 결국 이런 사태를 불렀다. 학벌 간판이 가치를 가지는 한 그것을 둘러싼 사건·사고는 계속된다. 명문대 사칭 사기 사건, 유학 박사 사칭 사기 사건은 이번에 처음 터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학벌사회는 전형적인 승자…
신정아, 거짓말 그리고 청와대
지면
강동훈
맞불 56호
2007. 8. 29
‘신정아 사건’은 학벌사회가 낳은 에피소드인 다른 학력위조 사건들과 달리 권력형 부패 스캔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정아는 동국대 교수 채용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인 변양균이 신정아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에 신정아의 사표를 반려한 동국대 총장 …
진흙탕 속에서 승리한 ‘시한폭탄’ 이명박
지면
조명훈
맞불 55호
2007. 8. 22
1년여 간 계속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명박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이번 경선은 〈조선일보〉도 인정한 “진흙밭 개싸움”이자 추악한 아귀다툼이었다. 검증 청문회는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미봉하는 설거지형 행사”(〈한겨레〉)로 치러졌다. 정책 경쟁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부패·비리에 대한 저질 폭로 경쟁만 있었다. 〈조선일…
‘두나라당’과 ‘도로열우당’의 추태
지면
한규한
맞불 53호
2007. 7. 26
이명박과 박근혜의 난타전이 계속된 결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은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범죄자 색출 검증”(심상정)이 돼 버렸다. 온갖 비리 의혹과 추악한 본질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증청문회’로 의혹들을 대충 뭉개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이명박의 ‘재산 헌납’ 선언도 박근혜의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취임 6개월
: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A+ 비서’
지면
여승주
맞불 53호
2007. 7. 26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직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피랍자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기문은 2004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시절에 “위험 지역에 가면 국민 스스로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며 냉혹하게 파병을 강행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내몬 바 있다. 친제국주의 행보의 대가로 반기문은 …
진보진영에 다가온 기회를 부여잡자
지면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4·25 재보선 결과는 주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환멸을 보여 줬다. 특히 한나라당의 ‘재보선 필승 신화’가 무너졌다. 물론 돈 공천, 후보 매수 등 비리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진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한나라당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비아냥거렸듯이 한나라당은 “물밑에 [부패한] 몸통과 뿌리가 그대로…
노무현ㆍ‘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친노무현 언론의 선봉이 된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개헌 철회를 칭찬하며 온갖 개악을 추진할 “호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조중동의 개악 공조는 국민연금 개악과 사학법 개악 야합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한미FTA 체결·비준까지 이어질 듯하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용돈’ 개악과 ‘부패 …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면
정성진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
역대 정부들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천대하는 노무현 정부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려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후원자이기도 한 미국 하원까지 찾아갔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친일파 처단을 방해했다. 그래서 친일파는 남…
다시 시작된 열우당ㆍ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지면
조명훈
맞불 34호
2007. 3. 7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각종 개악 ‘대연정’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개악의 핵심엔 사립학교법이 있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열우당이 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그 후 장외 투쟁을 불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했고, 결국 열우당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 ‘개방형 …
‘유전무죄’를 위한 노무현의 특별사면
유청하
맞불 32호
2007. 2. 21
얼마 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자 4백34명의 명단에는, 그 동안 인권·사회 단체들이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1천여 명의 양심수들은 보이지 않고 박용성·권노갑·김현철 등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나는 비리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도배돼 있다. 노무현은 반인권적인 법률과 제도, 사법부의 오판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헌…
열우당 와해
:
‘위장 이혼’ 사기극에 속지 말라
지면
맞불 30호
2007. 1. 30
이 기사를 읽은 후 관련기사 '진취적 도전이 필요하다'를 읽으십시오.열우당이라는 난파선에서 ‘승객’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임종인·이계안·최재천에 이어, 열우당 창당 주역 천정배마저 “타이타닉에선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라며 뒤를 따랐다.이미 사분오열한 열우당의 나머지 ‘1등 승객’들은 망망대해에 뛰어들 자신감이 없어 배 안에서 “쥐떼”처럼 우왕좌왕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진흙탕 개싸움
:
‘유신공주’냐 ‘개발독재 불도저’냐
지면
조명훈
맞불 30호
2007. 1. 30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진흙탕 개싸움이 점입가경이다.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은 “이명박의 명자는 ‘명치유신’의 명자고, 박자는 ‘이등박문’의 박”이며 “이명박의 일본 이름은 아키히로”라는 둥 이명박에게 ‘친일’ 이미지를 덧씌우려 애썼다. 사실, ‘친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박근혜의 정치적·생물학적 아버지인 박정희인데도 말이…
반기문 - 부시의 “미스터 사무총장”
여승주
맞불 29호
2007. 1. 25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편파적이지 않은 조직"을 만들겠다던 유엔 총장 반기문이 취임 초반부터 친제국주의적 편파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반기문은 "처형은 각국이 법에 따라 정하는 문제"라며 후세인 사형을 옹호했다. 유엔의 아시라프 카지 이라크 특사가 "유엔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이었다. 〈워싱턴 포스트〉, …
노무현의 개헌 제안은 꼼수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꼼수 개발 연구소 소장’ 노무현이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되지도 않을 일[개헌]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더니 말이다. 노무현은 개헌 제안에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했지만,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거짓말의 하나일 뿐이다. 개헌 카드는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이 정국 주도…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지면
유청하
맞불 25호
2006. 12. 19
노무현과 열우당이 비리 재벌 총수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59명을 사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뇌물로 바치고…
"제이유"로비 사건
:
다단계 사기에 동참한 개혁 사기꾼들
서범진
맞불 23호
2006. 12. 6
'바다이야기'로 노무현 정권의 치부가 폭로된 지 반 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다단계 회사 '제이유'와의 부패의 끈이 세간에 드러났다.제이유 그룹 회장 주수도는 돈을 주고 끌어들인 사회 유력 인사들을 내세운 '권력 마케팅'으로 회원들의 돈을 4조 5천2백40억 원이나 갈취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1백억 원을 검·경찰과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데 '재투자'…
비정규직 확대ㆍ양산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맞불 22호
2006. 12. 1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2년 동안 개악안 처리 시도와 유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골탕 먹이고 진을 빼더니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노무현 정부와 보수 양당은 8백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사학법 협상이나 전효숙 협상의 카드로 갖고 놀다 더는 뒷거래 카드로서 가치가 없어지자 망설임없이 개악에 나…
'떡값 검사'들을 방어하는 '떡값 판사'들
김어진
맞불 21호
2006. 11. 21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안기부 도청 자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론스타 탈세·허위 주가 조작으로 수조 원을 챙긴 론스타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장 법률회사를 압수수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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