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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이명박 정부 한 달 만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공천에서 숙청 당하자 박근혜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용득도 “나도 속고 노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물론 이들은 이명박과 함께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다. 함께 도둑질한 다음에 훔친 돈에서 자기 몫이 적다고 도둑 신고하는 소동은 씁쓸한 맛만 남긴다.

공범들이 뒤늦게 고발하기 전에도 이미 온 국민이 이명박 사기극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였고 ‘국민 성공 시대’는 ‘강부자’ 성공 시대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은 장‍·‍차관 봉급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장관 연봉은 최고 7천만 원이 올라 2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개판 공천’ 덕에 ‘강부자 내각’은 강부자 국회로 이어질 판이다. 18대 총선에 등록한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을 빼도 33억 원이다. 재벌 출신 철새 김택기는 등록 첫날부터 4천만 원 어치 돈 봉투를 뿌리다 걸렸다.

재벌 총수들과 핫라인 핸드폰까지 개통해 머리맡에 두고 잔다는 이명박이지만, ‘서민 생활비 30퍼센트 절감’ 대선 공약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사라진 지 오래고,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이후 기름 값은 더 올랐다. 통신‍·‍정유 기업들의 이윤을 털끝도 건드릴 생각이 없고, 되레 의료‍·‍교육 시장화와 사유화로 재벌에게 더 많은 돈다발을 안기려는 정책은 ‘서민 지옥’만 낳고 있다.

재벌과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환율 하락과 물가 인상을 용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52개 품목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강둑을 무너뜨려 놓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격이다. 더구나 물가 인상의 핵심인 유가‍·‍등록금 인상을 방치‍·‍조장하는 물가 안정 대책은 사기일 뿐이다.

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사건들은 오로지 기업 돈벌이 기회만 보장해 주려는 이명박의 ‘재벌 천국, 서민 지옥’ 정책이 낳을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대재앙을 부를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이 혹시 지킬까 봐 걱정되는 대선 공약이 됐다.

너도 나도 ‘속았다’

인수위 때 부동산 투기꾼이 부동산 정책 자문위원이었듯이, 이명박의 노동정책은 전경련이 자문하고, 교육정책은 강남 학원장이 자문하는 듯하다.

더구나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이명박은 오로지 노동자‍·‍민중을 더욱 짓밟고 쥐어짤 생각뿐이다. “법과 질서만 지켜도 GDP 1퍼센트가 올라간다”며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말 살리고 싶었던 것 하나가 바로 김귀정‍·‍강경대‍·‍노수석 열사를 때려죽인 무시무시한 백골단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는커녕 10년 동안 없었던 사형 집행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혜진이‍·‍예슬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형 집행과 억압 강화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이다.

‘떼법 척결’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상습 시위꾼’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사전 조처하겠다고 한다. 또, 시위진압 경찰에게 면책특권을 준다고 한다. 이미 전용철‍·‍홍덕표‍·‍하중근 열사를 죽인 경찰에게 아예 살인 면허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개악과 반동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한 달 만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3월 21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 중 벌써 36퍼센트가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정치 위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추악한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강부자 내각’과 ‘재벌 천국’ 정책, ‘형님‍·‍개판 공천’을 함께 주도했던 자들이 이재오계, 이상득계, 박근혜계로 나뉘어 서로 헐뜯고 책임을 떠넘기며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반 몰락하면서도 서로 잇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명박이 개악과 반동을 계속하도록 ‘안정’ 의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도 위선적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추진, 노동법 개악 등으로 이명박 불도저의 길을 닦아 준 장본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견제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386 ‘개혁파’인 임종석이 낸 총선용 책의 추천사를 써 준 사람은 바로 한미FTA의 선봉장인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바로 재벌과 ‘강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 많은 정치 철새들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으로 손쉽게 날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개악과 반동의 이명박 불도저를 막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주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의 ‘강부자’ 성공 시대와 사교육비‍·‍의료비 폭등 시대에 민주노동당의 부유세와 무상의료‍·‍무상교육 정책은 더욱더 절실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진보적 정책들을 더 분명히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88만 원 세대’, 입시 지옥에 빠진 청소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이명박 불도저에 맞선 대중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